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던 류삼영(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원 유세를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7월 15일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고,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경찰청에 맞서 소송을 냈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사직한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3호로 발탁됐다. 이후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득표율 45.98%에 그치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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