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약국과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법원 판단은?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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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 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A 약국은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 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B 씨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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