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면서 생겨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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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2일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펴낸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산업화·민주화 동전의 양면
각자 생각만 내세우면 안돼

‘文정부 586’ 친일론 등 이용
전두환초청 DJ 돌이켜봐야”


“최근 불거지는 많은 사회적 갈등은 역사적 사실을 각자의 시각에서 곡해해서 생겨납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문성우(68·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저서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를 펴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책은 해방 정국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조망한다. 남북한 분단의 원인, 개발 독재를 둘러싼 갈등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문 변호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대립 관계가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편을 가르고 싸우게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의 원인을 짚었다.

문 변호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는 1984년 검사로 임관해 주로 공안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시국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한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몸소 경험했고, 갈등의 원인을 찾고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등을 직접 공부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냉전 등 당시 국제 정세와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디플로머시(Diplomacy)’를 1년 2개월 만에 완독했다.

문 변호사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역사의 곡해에 대해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세대’ 책임론을 제기한다. 그는 책에서 “취업이 제한된 일부 운동권 출신들은 학원가에 취업해 논술 시험의 강사로서 자연스럽게 반정부, 반체제 의식을 심어주었다”며 “당시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었던 반공은 잘못된 것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가르쳤다”고 언급했다. 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86세대와 그들이 주류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갈등을 극복하려 애썼던 과거와 달리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특히 친일 등 역사 문제를 갈등의 소재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배 권력의 국민통합 노력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자신을 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에 동의하고 취임식에 그를 초청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론 분열을 걱정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세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사법부 및 검찰과 경찰 등 ‘비선출직 권력’에 대한 신뢰감 회복도 필요하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민의를 왜곡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비선출 권력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것은 균형을 이뤘던 형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변호사는 일선 검사 시절 주로 공안·기획 분야에서 일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고, 2009년 검찰을 떠났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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