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 말라” 잇단 가처분 신청… 법정 가는 의정갈등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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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168명 총장 상대 제기
성균관·동국대 등도 소송준비
윤 대통령 상대 손배소 예고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 50∼100% 범위 내 자율 조정안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 주장을 고수하는 의료계가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의정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의대생들은 법정 대응 방향을 돌려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전날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 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200명으로 변경할 경우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내주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8일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같은 달 10일 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강원대와 제주대에서도 제기됐다. 개별 대학이 학칙 개정을 위한 일정을 빼곡히 잡은 가운데 성균관대, 동국대, 단국대, 인하대, 울산대도 이번 주 같은 취지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됐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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