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도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져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불과 11.3세로 조사됐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중 도박을 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서 돈을 벌거나 친구의 돈을 갈취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찍 시작한 도박은 나이가 들어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에 청소년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종사자(판매점주)는 청소년 의심 구매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 도박 노출 최소화를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홍보 글 단속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 도박을 규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등 국회 및 정부 부처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김수정·진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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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건희 명품백 신속수사? 결론은 불기소”…“주가조작 덮으려는 것”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침’에 대해 거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방어한 뒤 불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총선 이후 재개 조짐을 보이는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또 다른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나는) 다르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서면조사로 마무리를 하되 △김건희 씨로부터는 디올백 수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이 같은 수순을 거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인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가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1부에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강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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