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노동 규제 유연해져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간담회(사진)를 열어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와 규제 개혁방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 투자처이자 최적의 아태 지역본부 소재국 대상지로 부상하는데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 경제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