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죽은 남편 정자로 몰래 임신한 내연녀의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죽은 남성이 정자 사용 허락 불분명"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이 사망하자 그 남자와 만들었던 냉동 배아로 몰래 출산한 뒤 본처에 재산 분할을 요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법원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중국 남성 원 씨가 사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원 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 씨가 등장해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링 씨에 따르면 원 씨가 생전 자기 정자와 링 씨의 난자를 수정해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고, 링 씨는 원 씨 사망 이후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출산했다.

소송에서 링 씨는 본처에게 숨진 남편의 재산, 보험금, 회사 주식 등 재산 일부를 아들 샤오원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본처는 당연히 남편에게 냉동 배아로 출산한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링 씨는 법정에서 냉동 배아가 원 씨의 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다. 또 원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자기 정자를 사용하라고 허락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누구나 상속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현지 네티즌들은 "정말 끔찍하다. 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아들이 불쌍하다. 협상을 위해 태어난 아이" 등 반응을 보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