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소금밥 먹이고 수돗물 먹인 혐의 계모,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청주지법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침대에 오르면 발로 차고, 청소 못 했다고 옷걸이로 손바닥 때려"

법원 "진술이 구체적, 분풀이 하듯 폭행해 훈육행위 아냐"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과 수돗물을 먹이고 옷걸이로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새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바닥에서 잠을 자던 B 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 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양의 손바닥을 옷걸이로 여러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B양이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B 양은 약 1년 뒤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면서 학대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학대한 적이 없고,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 등의 진술을 통해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