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개정땐 매년 2조원대 소요… 소상공인에 ‘부메랑’ 될 듯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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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업계 등과 간담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시
과잉생산·재정부담 심화 우려
가격안정 보장 농안법 시행땐
원재료값 올라 자영업자 타격
외식업계 “경영부담” 개정 반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곡법의 경우 남는 쌀의 의무 매입 시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이 오는 2030년에 1조4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안법의 경우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건고추 등 5대 품목에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1조1906억 원이 매년 소요될 뿐 아니라 원재료 값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각 부처 장·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선 양곡법·농안법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 및 예상되는 소요 예산에 대한 전망이 공유됐다. 양곡법 시행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심화하고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함에 따라 농가들은 쌀농사를 지속할 동기가 생겨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의무 매입에 따른 예상 재정 소요액의 경우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농안법 역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5대 품목인 건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의 증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품목·작형에 따라 평균 3.5∼41.2%의 증산 효과와 3.1∼67.0%의 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됐다. 재정 소요액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경우 1조190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시행 시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 생산,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의 과소 생산이 발생해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도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시행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 추가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은 “5월 ‘가정의 달’에 외식업계가 훈훈한 경기를 맞이해야 하는데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안법 개정에 대해선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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