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우습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중 또 경찰관 때린 30대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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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한판 하자"며 시비를 걸고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또 저질렀다. 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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