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국힘 연금개혁 갑론을박
나 “처음엔 21대서 처리 부정적
첫 단추는 끼워야 한다고 생각”
윤희숙·김미애 등도 수용 입장
용산·당 지도부, 입장변화 없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주말 사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나 당선인이 ‘속임수’라며 비판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당내 갑론을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금개혁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모수개혁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야당의 소득대체율 45% 안에서 여당이 제안한) 44%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1%포인트 차이가 엄청난 액수”라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일 수 있다는 여야 합의는 (21대 국회에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제안을 당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당내에서는 연금개혁 주도권을 이 대표에게 빼앗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는 시점에서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다가 생긴 참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권력투쟁에 눈이 멀어 있는 때에 이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 정치, 권력투쟁이 아닌 대야 정책투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당선인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의지와 관련,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용어설명
◇모수·구조개혁 =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 여야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은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주요 모수(母數)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돼 있다.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역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모수개혁만으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여당이 지난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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