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피터팬 증후군’ 해소 위한 세제 지원책 마련
상속세제 개편 검토·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방침
정부가 로또 당첨금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기존 세제 혜택을 5년간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할증과세 폐지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로또 1등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고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두 번째 방안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연장(3년→5년)되지만, 세제 지원책은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건 ‘밸류업 방안’을 뒷받침하고자 상속 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지만,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경제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성장 발목을 잡는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창업주 등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전국의 노후 청사와 학교 등을 재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전국의 노후 청사나 학교 등을 샅샅이 뒤져서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 달 발표하는) ‘역동 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하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2017년 7월 유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활성화하진 못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진 걸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인) 3.1%가 정점"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 관련해서 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결로 가겠다"며 "하반기 가서는 전기·가스요금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론 발생 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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