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걸림돌 치우는 민주당

  • 문화일보
  • 입력 2024-05-30 11:49
  • 업데이트 2024-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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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책조정회의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당헌·당규 개정 추진

‘대선 1년전 대표사퇴’ 예외조항
‘부정부패 연루 직무정지’ 삭제
李연임 땐 地選 공천권도 확보

22대 국회 개원 첫 의총서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당권·대권 1년 전 분리’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설명한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날 배포된 시안을 보면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전국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시안대로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또 현행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규정이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당론을 위반한 사람의 공천 부적격 규정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를 손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이 아님에도 선거 과정에서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체제’가 민주당에서 공고화했다는 게 드러난다”며 “특히 대표 사퇴 시기에 관한 예외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절차적 측면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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