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냉면 속 달걀 먹고 사망한 손님…업주 처벌은

  • 문화일보
  • 입력 2024-05-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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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전문점에서 오염된 달걀을 사용해 이를 먹은 손님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지만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에 들어가는 달걀지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사흘 후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 시간 등을 고려하면 B 씨는 A 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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