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李 대북송금’ 기소에 원칙 강조 “정파 고려안해… 실체 따른 책임 물을것”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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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문 정밀분석”

김건희여사 소환여부 질문에
“檢차원 수사 차질 없이 진행”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1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에 대해 “진영과 정파·정당·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기소 관련 질문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북한에 건네진 돈 중 200만 달러가 이 대표 방북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쪽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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