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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최신순
과거순
총 1190건
생성일 2012-07-03
반도체는 인프라, 국가 투자 당연하다
세계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 대만 TSMC에 66억 달러(9조2000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도 TSMC 공장 건설에 이미 약 4조 원을 지원한 데 이어 �
문화일보
2024-04-25 11:41:21
민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패배로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민심은 언제나 옳다”는 말이 곱씹힌다. 선거 결과에 승복했으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민심이 언제나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민심이 언제나 옳다면, 민주국가는 올바른 정치로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패한 민심�
문화일보
2024-04-23 11:35:35
AI 법 제정, 유럽 모델은 곤란하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듯하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것이며, 둘째는 AI가
문화일보
2024-04-18 11:43:45
우주 사이버 안보, 발등의 불 됐다
우리 군이 지난 8일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내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영할 계획인데, 2030년까지 초소형 군사위성도 수십 대 더 쏘아 올릴 예정이다. 북한도 군 정찰위성 2호기를 곧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차례의 시도 끝에 정찰위성 1호기를
문화일보
2024-04-16 11:38:38
여소야대 시즌2, 국가 불행 막을 4원칙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67%의 투표율로 끝났다. 지역구·비례 의석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을 얻었다. 압도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결과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이번 총선 유세에서는 상호 간의 비방과 막말이 유달리 많았고, �
문화일보
2024-04-11 11:21:20
내일 선택이 ‘국민의 내일’ 좌우한다
유권자의 시간이다. 지난 5, 6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총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했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사상 두 번�
문화일보
2024-04-09 11:37:30
반도체 단지 ‘특별조정관’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먹거리다. 지난 20여 년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또한, 반도체는 국가의 최고 전략 아이템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각각 수직계열화돼 있어 반도체에서의 성패가 우리나라 경제에 지
문화일보
2024-04-04 11:39:10
이재명 “셰셰”에 담긴 위험한 세계관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유세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에 사대(事大)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했다. 그의 ‘사대자소’(事大
문화일보
2024-04-02 11:38:26
반도체 ‘동남아 인재’ 정착 도울 때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자국 기업인 인텔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가로 약 26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삼성에는 약 8조 원의 보조금을, 대만 TSMC에는 약 6조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일본도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이미 약 4조 원을 지�
문화일보
2024-03-28 11:39:08
대한민국 ‘자유’가 위태롭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반(反)자유주의 정치 세력 간에 벌어지는 혈투다. 자유주의 세력이 승리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바로잡히고 자유 대한민국이 탄탄해질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반자유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를 앞세워
문화일보
2024-03-26 11:36:22
모호한 출국금지 제도, 위헌성 짙다
4·10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논란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당시 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지난해 9월 �
문화일보
2024-03-21 11:42:13
개인정보·데이터도 이젠 안보 의제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의 서슬이 최근 다소 누그러졌다지만, 이른바 ‘좁은 분야의 강한 제재(small yard, high fence)’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및 사이버 안보 문제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린 2건의 행정명령과 1건의 조사 지시가 눈길을 �
문화일보
2024-03-19 11:38:15
유권자 안목이 정치인 수준 좌우한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27일 앞두고 공천 탈락자들의 탈당과 입당, 그리고 창당 등으로 정치권이 요란하다. 출마 예정자들은 모두 국가의 장래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당위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정치 품격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일보
2024-03-14 11:48:30
여당은 고점, 야당은 저점 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은 어떨까? 2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 첫 번째 운은 총선 시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총선을 치렀는데, 그중 취임 2년 전후에 치른 대통령은 4명이다. 과반 또는 원내 제1당을 기준으로 하면 여당으로�
문화일보
2024-03-12 11:47:01
전공의 사태에도 간데없는 의원들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불과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원하는 의원상(像)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첫째, 헌법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관점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국정을 결정해야 한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번드르르한 �
문화일보
2024-03-07 11:41:34
한미동맹 ‘美 입법’으로 보완할 때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뜨겁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의 위기 봉착 가능성도 나온다. 그의 귀환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하고 기괴한 언
문화일보
2024-03-05 11:42:38
‘한국형 AI반도체’ 생태계 만들 때다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65%,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다.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은 실적에 하루 만에 주가가 16% 이상 올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6월에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단 8개월 만에 2조 달러를 넘었는데,
문화일보
2024-02-29 11:40:00
‘건국전쟁’이 일깨운 정치개혁 과제
김덕영 감독의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수 100만을 바라본다. 상영관에서 사라졌던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도 소환됐다. 다큐멘터리 작품들인데도 보고 나면, 절로 눈물이 흐르고 박수가 터진다. 감동과 회한이 겹치기 때문이다. 음미할수록,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걸머지고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정글을
문화일보
2024-02-27 11:36:22
반도체 ‘제도적 지원’ 美日에 뒤진다
세계열강의 반도체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시장 개입을 지극히 꺼리는 미국도 지난해 반도체법을 제정해 오는 2026년까지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자국 반도체 기업에 재정 지원키로 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반도체법을 제정해 430억 유로(약 62조 원) 지원을 결정했다.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에 일본도 대만과 연합
문화일보
2024-02-22 11:38:23
‘AI 국가주권’ 전략, 한시가 급하다
최근 챗GPT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지역’이라 답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선의 역사적 인물 초상화를 그리랬더니 서양인을 그렸다는 말도 들린다. 모두 생성형 AI가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
문화일보
2024-02-20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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