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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30건
생성일 2012-07-03
러시아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북한 매체의 아첨과 찬양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온 행성이 주목하는 행보” “역사적 대외혁명 활동”이라고 잔뜩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김정은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했던 김덕훈 내각총리
문화일보
2023-09-26 11:37:50
합의 촉진할 ‘탈정치 심판’ 필요하다
무릇 사회적 합의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 탐구는 미래의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컨대, 아내와 내일 저녁에 갈 식당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인식의 차이다. 식당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맛·가격·소요시간 정도인데,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식당 정
문화일보
2023-09-21 11:44:06
개도국 원조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유엔은 지
문화일보
2023-09-19 11:38:29
학교 문제 뿌리에 ‘평준화’ 있다
초·중등교사 자살과 폭행 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계 동료로서 가슴 아프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면책 규정, 교권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경유지도 종착지도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자
문화일보
2023-09-14 11:42:22
국감 ‘가짜뉴스 선동장’ 경계한다
운동회를 잘 준비했는데 주인공인 아이들이 싸움을 벌여 운동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선생님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 각본부터 연출, 소품까지 온갖 공연 준비를 해놨는데 무대를 이끌 주연 배우들끼리 감정이 충돌해 공연을 망쳐 놓는다면 스태프는 얼마나 무력감에 시달릴까? 올해도 국정감사가 채 한 달이 남지 �
문화일보
2023-09-13 11:40:32
중국 ‘핵 오염수’ 선동의 진짜 노림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는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을 몰아붙였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모두 중단했고, 후쿠시마(福
문화일보
2023-09-12 11:36:35
‘좌파 카르텔’ 혁파 핵심은 强小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다시 강조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자유를 ‘강제의 부재’로 정의했다. 이는 자유가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일 경우에만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홀로 사는 경우 자유 개념은 성립하지
문화일보
2023-09-07 11:42:16
김남국·새만금… 몰염치 끝 어딘가
이제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일상적인 말이 돼 버렸다. 내 편은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는 편협함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인지 여부가 선악의 판단 근거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에서 논리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덕분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
문화일보
2023-09-05 11:33:15
사적 신념보다 ‘공직 정신’ 절실하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성당의 기물을 훔쳐 달아난 후 체포되기 직전, 미리엘 주교의 자애로움에 감화돼 새사람으로 거듭나려 했다. 그는 세간의 눈총을 피하려 정체를 숨긴 채 자선을 베풀고 고난에 처한 여러 생명을 구했으며, 쇠락한 도시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등 인간을 돕고 �
문화일보
2023-08-31 11:38:00
김정은 ‘대내외 곤경’ 더 심각해졌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바깥세상에 알려지는 창구는 당에서 운용하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정도다. 주로 다루는 뉴스들은 주민을 교육하고 선전선동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끔은 외부를 향한 상당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 지난 21일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내용이 보도됐는데, 그 속에�
문화일보
2023-08-29 11:36:03
정부의 ‘기업 간택권’ 없앨 때 됐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자주 언급한다. 이권의 원천 중 하나는 정부의 간택권(簡擇權)이다. 정부는 빨리 업적을 보이기 위해 승자 기업을 골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양한 명분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은 각종 혜택을 얻어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선다. 정부가 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화일보
2023-08-24 11:37:26
‘새만금’ 후유증과 지방자치의 한계
전 세계 젊은이의 모험과 우정을 목적으로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2일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행사 실패의 후유증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라’라는 스카우트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새만금잼버리는 준비 부족으로 자연 속에서 야영과 모험을 즐기며 세계 청소년이 서로 우의를 다지
문화일보
2023-08-22 11:37:02
분노범죄 ‘예방적 개입’도 중요하다
초등생의 교사폭행, 학부모 갑질 민원, 묻지 마 범죄 사건으로 사회 불안과 분노가 증폭됐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교원면책, 정신질환자 사법입원 등 대응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기보다는 ‘잘못을 범한 자’를 찾아 응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문화일보
2023-08-17 11:39:37
동북아 안보 갈등, 상호 연계성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워싱턴 근교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자간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회의 자체를 목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문화일보
2023-08-10 11:40:54
나랏빚 폭증,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핼러윈 축제 때의 압사사건으로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컸다. 이후 화물연대 불법파업과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정치성 파업이 있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둘러싸고 ‘이념 갈등’이 폭발했다. 또
문화일보
2023-08-08 11:35:54
총선 앞두고 경계해야 할 3대 오류
정치권은 이미 내년 4·10 총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직 의원들은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눈치 보
문화일보
2023-08-03 11:42:42
언론도 정치도 망칠 ‘당원 행세 기자’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기자회견장에 세 줄무늬 슬리퍼를 끌고 나와 팔짱을 낀 채 노리다가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성 고함을 날리고, 비서관과 거친 설전을 교환한 어떤 용감한 기자가 출현했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의 정례적 도어스테핑은 중단되었고, 해당 기자는 소속 언론사로부터 다른 기자들에게 모범이 된 ‘공적�
문화일보
2023-08-01 11:42:49
‘핵공유’ 뛰어넘는 확장억제 시급하다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워싱턴선언). 그리고 지난 18일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출범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다. 출범 회의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한국 대통령실과
문화일보
2023-07-27 11:38:18
정치 양극화, 유권자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선거와 전당대회 등 제도적인 원인은 많이 지적됐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에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분식점에서 A, B, C 세 사람이 김밥을 먹고 모두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자. 모두 복통 등 심한 증상을 겪었다.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목표로 식당 주
문화일보
2023-07-25 11:42:16
여당의 ‘총선 무대책’ 딱하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총인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서 근본적인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현안을 다루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문화일보
2023-07-20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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