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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이대로 괜찮나? 대출연체금 2조4000억 육박, 3개월 간 급증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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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33건
생성일 2012-07-03
종부세 20년… 재산세와 통합할 때다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한 주택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가치를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중과세한다.
문화일보
2024-10-10 11:36:35
투·개표 불신과 ‘수검표’ 명암
지난달 20일 미국의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3 대 2로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50개 주 중 수개표를 도입한 곳은 조지아주 하나뿐이란다. 언론은 수개표라지만 사실 수검표가 더 적합한 용어다. 개표원들이 직접 한 표씩 모두 세면서 개표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먼저 개표한 뒤 그 집�
문화일보
2024-10-08 11:37:02
딥페이크, ‘창조적 혼돈’도 부른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창조적인 존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뭔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없는 통제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창조성이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면서 인간은 진화·발전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기술과 만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진입하게 됐다. 그중 하나가 딥페이크 �
문화일보
2024-09-26 11:38:08
국회가 ‘불량 정치인’ 온상 됐다
지난 추석 연휴 직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라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신뢰도(20%)와 정당 신뢰도(19%)는 국내의 여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나쁘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지난 7월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따끈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지만, 현 정
문화일보
2024-09-24 11:34:09
무늬만 민생 대책, 진정한 민생 대책
추석을 전후해 정치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민생’일 것이다. 주요 정당들이 민생 챙기기를 내세우며 거리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도 재빠르게 추석맞이 민생 대책을 내놓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이다. 아마 정치권도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둔 듯하긴
문화일보
2024-09-19 11:38:17
김정은 ‘2국가’ 자충수와 동독 교훈
우리는 통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남남으로 갈라지면서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 대립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 서독은 정부 수립 후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강대해진 1955년에는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
문화일보
2024-09-12 11:33:14
‘국민 위한 의료개혁’ 되새길 때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의 가장 기본적�
문화일보
2024-09-10 11:37:11
北 내부 변화시킬 창의적 전략 필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연구가 배리 포즌(Barry Posen)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역사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억제전략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방식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전형적인 공격전략을 추구했고, 그
문화일보
2024-09-05 11:35:58
주택정책, 입법 없인 효과 없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의 배경에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은 물론 수도권 선호 지역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월 0.56%, 7월 1.19%로 상승 폭을 키워 전고점(前高點)을 넘어선 지역의 숫자도 점차 늘고 �
문화일보
2024-09-03 11:44:30
‘분권형 대통령제’ 최악 모델 된 프랑스
우리나라 개헌의 단골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란,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원래 이원정부제가 이러한 정치제도를 일컬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결선투표제�
문화일보
2024-08-29 11:40:35
비이성적 ‘정치 팬덤’ 해악 심각하다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다. 열광하는 팬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점차 소멸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과거의 고무신 부대, 오빠부대, 아줌마 부대 팬덤에 비해 오늘의 SNS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하던 일 내던지고 동네 공연장에 달려
문화일보
2024-08-27 11:40:43
오물풍선이 쏘아 올린 ‘북한 민주화’
통일은 어렵다. 평화통일은 더 어렵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남북한 합의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누리려면, 북한 헌법 제67조로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묵살하는 정권의 교체
문화일보
2024-08-22 11:39:37
수출 품목 다변화, 갈 길 멀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수출 호조가 아닐까 싶다. 그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7.5%나 줄어들었던 지난해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버리듯, 올해 들어 수출이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2일 끝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
문화일보
2024-08-20 11:42:52
신세대 올림픽 선수들과 公正의 정치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13일 오후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 여정은 성공리에 끝난다.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모두 32개의 메달을 딴 파리올림픽은 여러 감흥을 제공하고 여러 생각할 거리로 긴 여운을 남긴 대회였다. 무엇보다도 공정(公正)에 대한 생각할 거리다. 종목별 성적에 따
문화일보
2024-08-13 11:39:37
검찰 ‘통신 조회’ 일원화 검토할 때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인, 정치인 등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격하고, 검찰은 법률에
문화일보
2024-08-08 11:36:16
한반도 ‘지정학적 재편’ 직시할 때다
미국의 안보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박사가 최근 외교전문 저널 포린 어페어스에 흥미로운 에세이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냉전 시기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상군 공세 가능성에 대응하여 육군과 공군 전력이 결합하는 공지전(空地戰) 전투 교리를 개발했고, 해상에서는 그린란드-
문화일보
2024-08-06 11:36:30
원인·대책 다 아는데 안 풀리는 저출산
저출산이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0.7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이니 현재 5100만 명 수준인 인구는 빠르게 줄
문화일보
2024-08-01 11:36:56
영세 업체 줄도산인데 정당만 성업 중
# 한국의 양대 정당은 여의도 금싸라기 땅의 건물주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9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장부상 192억 원이 넘는 10층 건물을 소유한 채 예금 포함, 401억 원까지 가진 현금 부자다. 건물을 장만하기 전 2011년까지 전세살이로 전전했고, 재산이 50억 원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2011년에 495억 원 재산을
문화일보
2024-07-30 11:35:50
긍정 메시지 앞세워야 할 저출생 대책
저출생 위기에 따라 지난 6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신속한 정책 제시와 시행이 필요할 만큼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그다지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먼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도, 그리고 기후변화로 국내 여러 도시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바
문화일보
2024-07-25 11:49:05
한반도 ‘위협의 균형’ 깨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통적인 동맹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균형 정책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세력 관계를 보면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에 이르며, 군사력은 첨단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가난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화일보
2024-07-23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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