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어디로>“부과기준 9억 상향 반대의원 가장 많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편안 중) 어느 부분에 손 대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손질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 의장은 “(개편안의) 수정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안의 수정 불가피론이 나온다.

“수정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안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졌다. 당에서는 ‘시기적으로 개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세율 개편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하나.

“만장일치로 당론을 정하기는 어차피 힘들다. 당이 어느 부분에 손 대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 중이다. 의원들 사이에는 대체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많다.”

―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손질할 가능성이 가장 높나.

“재산세는 6억원 넘는 부분부터 고율과세다.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할 때 시각차가 생긴다. 재산세 고율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6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재산세 기준도 9억원으로 올려야 할 것인가. 종부세 납세자의 35%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납세자였다. 전체 10만 가구는 연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구간 세율을 손질할 가능성은.

“기본틀은 그대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세율 1.5%는 적당하고, 1%는 낮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안된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