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축구 다쳐도 국가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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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축구를 하다 다쳐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12월 정모씨(당시 20세)는 공군에 입대해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정씨는 이듬해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선임병사가 패스한 축구공을 드리블하다 밟고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된 것.

정씨는 국군대구병원과 국군함평병원 등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소속부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고 사고발생 11달만에 결국 의병전역했다.

전역한 정씨는 군 복무 중 불가피하게 다쳤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정씨는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정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펴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히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날아오는 축구공을 발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넘어져 다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씨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군 복무를 하다 다쳤더라도 작전과 훈련 수행 중 불가피하게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지정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똑같은 보상금을 받지만 국립묘지 안장과 차량수송 시설 무료이용 등의 혜택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