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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1년 07월 11일(月)
‘엎친 데 덮친’ 구글… ‘사악해지지 말자’ 모토 무색
15개국 “스트리트뷰 도청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소송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독점 행위로 소송 및 논란에 휩싸이며‘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던 기업 모토가 무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스트리트뷰 등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15개국에서 현재 소송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도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도 내려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미국·유럽연합(EU)·한국 등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에서 구글이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어 그야말로‘엎친 데 덮친 격’이다.


◆ 방통위, 미국 구글 등 본사에 조사단 파견 = 지난 6월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의 스트리트뷰가 도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불법’판결을 내렸다. 현재 스트리트뷰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소송 중이거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만 15개국에 달한다. 2008년 4월 미국 피츠버그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주거지의 이미지가 온라인 상에 노출됐다며 구글을 고소한 게 시작이었다.

이때만 해도 스트리트뷰로 녹음되는 이미지에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스트리트뷰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지난해 6월 헝가리 국회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캐나다 등 각국 정부가 스트리트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본격화됐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e메일 패스워드와 콘텐츠 등을 포함한 와이파이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밝혔고, 올해 1월 우리나라 검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구글과 애플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방통위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 해당 서버에 모인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대로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혐의를 뒤늦게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스트리트뷰를 활용한 특허 기술을 계속 개발해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패멀라 존스 하버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커미셔너는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실수’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전 세계 30개국에서 스트리트뷰를 테스트하며 모은 자료를 활용해 무선 접속 장소의 위치를 더욱 가깝게 잡아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위치기반 서비스(LBS) 제공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접속 포인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각국에서 독점 논란, 불공정 시비 = 구글의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구글은 미국 FTC가 자사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FTC는 구글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검색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도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4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는 국내 포털들의 서비스를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차별하며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NHN 관계자는 “구글이 호환성 검증 과정(CTS·Compatibility Test Suite) 인증과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오픈마켓 접근권을 갖고 구글바를 초기화면에 탑재하는 등 모바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5월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구글 점유율은 2.31%에 그쳤지만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10%가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악마가 되지 말자’, ‘사악해지지 말자’고 다짐하던 구글이‘나쁜 골리앗’으로 변질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의 스트리트뷰와 같은 LBS가 IT 업계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미국의 IT전문 매체인 시넷(CNET)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더니 이제는 구글인가. 이게 정부가 소비자를 위하는 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IT 분야에서의 반독점 논란은 결국 서비스의 질, 경쟁력, 성장 동력 발굴 등 모든 면에서 해당 회사를 낙후되게 만들 뿐”이라고 구글을 거들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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