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항공 이용 말라” 파문>‘외교사전’에 없는 민간기업 옥죄기… 日의 ‘치졸한 독도戰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한 것은 독도를 포함해 영토문제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야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퇴진 압력을 받으며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리더십 부재, 이에 따른 자민당의 영향력 확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福島) 원전사태 이후 중앙 정치에 대한 실망 속에 최근 급부상한 보수적인 풀뿌리 정치세력들이 결합돼 이 같은 초유의 사태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나라 정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 3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일 선언문에 참여했던 도이 류이치(土肥隆一·72) 의원이 여론의 비판 속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간 총리가 이에 유감을 밝힌 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4월 2011년도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강경 자세는 지난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 러시아와 북방영토 갈등을 빚으면서 더욱 강해졌다.

특히 센카쿠 열도 갈등 과정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허약한 간 총리 정부로서는 영토 문제에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영토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론의 반응에 따라 갈수록 대응 강도를 높여왔다. 실제로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조치도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같은 중앙정부의 보수화는 지방 풀뿌리 정치의 보수화와 결합해 더 강력한 추동력을 얻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감세, 지역이익 등을 내건 지역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8일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원일치 가결시키기도 했다. 현 의회가 제소 요구 의견서를 가결한 것은 2004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대해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지자체 수장들이 새로운 정치주도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식 네오콘 가치를 견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영토문제가 쟁점화 가능성이 크고 독도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한국 사람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