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추가 자동삭감 국가안보상 수용 못해”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증액 파동이 끝난 뒤 미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이 재정지출 삭감 쪽으로 이동하면서 국방비 삭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방비는 미연방정부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공룡예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도 재정삭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향후 12년에 걸쳐 국방 예산 4000억달러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2012년 국방 예산으로 5530억달러를 요청했다. 여기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1180억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 총 국방비용은 6710억달러가 된다. 미국의 국방비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가파르게 올랐다. 2001년 9·11테러 이전만 해도 4000억달러에 못 미쳤으나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국방비 감축이 전쟁비용 감소뿐 아니라 미군의 해외전략 변화로까지 이어져 주한미군 기지재편이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등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드 해리슨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방비 감축은 미국의 국방전략 전반, 나아가 전 세계 주둔 미군의 규모와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