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최루탄 투척’ 방관하는 국회 게재 일자 : 2011년 11월 30일(水)
김선동 처벌, ‘미적’ 國會 ‘미지근’ 檢
국회서 고발하지 않자 검찰도 수사 적극 안나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지 1주일도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최루탄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지연이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루탄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인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최루탄 입수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만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뿐 김의원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가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있는 등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초법적 위치를 방증한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국회의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또 “만약 일반인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면 검찰이 주체가 됐든 경찰이 주체가 됐든 벌써 수사가 끝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아직까지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최루탄 입수 경로 파악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 박정섭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괴담 확산 ‘無대책’… 위장 집회 ‘野꼼수’
▶ 신고없는 정당연설회 포장 野, 사실상 불법시위 앞장
▶ ‘FTA괴담’ 증폭시키는 정동영
▶ ‘난장판’ 또 다른 주역 민노당직자 부수고 욕하고…
▶ ‘국회의석 2%’ 불과한 민노당… ‘국회폭력은 제1黨’
[ 많이 본 기사 ]
▶ ‘아름다운 여성 골프인’ 선정… “도 넘었다”
▶ 최순실·김기춘, 특검수사 방해 전략…시간끌기 나섰나
▶ ‘왕실장’ 김기춘의 추락… 1인자만 추종해온 40년 영욕
▶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지인에 카톡 보낸 의사 2명 중징..
▶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
ㄴ 특검, 역대 최대 10명 구속… “朴대통령만 남았다”
ㄴ 특검, 朴 대면조사·靑 압수수색 내주초 靑접촉 시작
최순실·김기춘, 특검수사 방해 전략…시간끌기..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지인에 카톡 보낸 의사..
교대 동아리 여학생 성추행, 술 마시고 폭행…
line
special news 손흥민 시즌 9호골…韓프리미어리거 최다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팀을 구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line
‘배신감에’… 45년 같이 산 남편 살해 60대 징역..
“시험장 어디죠?”…캠퍼스서 길잃은 수험생 두..
로또판매 사상최대… 한국에 ‘한탕주의’ 기승
photo_news
지하철 불났는데 “기다리라”…“안내방송 없어 자력탈출”
photo_news
‘도깨비’ 공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049) 51장 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이런 교우(敎友)! 저런 교우
mark인간의 탐욕이 쌓은 바벨탑
topnew_title
number ‘아름다운 여성 골프인’ 선정… “도 넘었다”
PGA 또 59타… 무명 해드윈, 버디 13개
김제동 “대한민국 이끈 5천만 국민, 자랑스럽..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흉기로 협박 성폭행…..
‘출판계 거목’ 민음사 박맹호 회장 별세
hot_photo
“수지 화보집 선정성 논란 게시글..
hot_photo
트럼프 반대시위대에 최루가스 ..
hot_photo
정혜성 ‘S라인 돋보이는 화이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제호 : 문화일보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