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7디지털타임스문화카페독자서비스 + 모바일 웹
지면보기  기사찾기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최루탄 투척’ 방관하는 국회 게재 일자 : 2011년 11월 30일(水)
김선동 처벌, ‘미적’ 國會 ‘미지근’ 檢
국회서 고발하지 않자 검찰도 수사 적극 안나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지 1주일도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최루탄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지연이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루탄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인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최루탄 입수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만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뿐 김의원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가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있는 등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초법적 위치를 방증한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국회의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또 “만약 일반인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면 검찰이 주체가 됐든 경찰이 주체가 됐든 벌써 수사가 끝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아직까지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최루탄 입수 경로 파악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 박정섭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문화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괴담 확산 ‘無대책’… 위장 집회 ‘野꼼수’
▶ 신고없는 정당연설회 포장 野, 사실상 불법시위 앞장
▶ ‘FTA괴담’ 증폭시키는 정동영
▶ ‘난장판’ 또 다른 주역 민노당직자 부수고 욕하고…
▶ ‘국회의석 2%’ 불과한 민노당… ‘국회폭력은 제1黨’
[ 많이 본 기사 ]
▶ 낮엔 가이드 밤엔 섹스파트너… 100만원대 ‘황제 性매매’
▶ ‘2차 손님’ 오토바이로 쫓고, ‘모텔 현장’ 마스터키로 따고
▶ ‘구식 GPS’ 믿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 아내 사망
▶ 소변 보기 당혹스러운 특이한 남자 화장실 ‘화제’
▶ (595) 28장 조국(祖國)-21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낮에는 개인 여행가이드 및 애인, 밤에는 섹스파트너.’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고급 남성회원들을 모집해 1인당 비용 1100∼1800달러씩의 ‘황제’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주범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성..
‘1與 vs 多野’…새정치聯, 전패 위기감
현대·기아차, 올 하반기 운전대 안잡고 고속道..
‘30대 바바리맨’ 등굣길 여고생들 앞 자위행위
line
special news 탤런트 채림 남매, 모욕 혐의로 피소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채림의 동생인 탤런트 박윤재(34)가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피소..

line
10년간 1만4739번 악성 민원에 ‘두손’든 권익위
수입 미술재료·명품피아노 학원만 찾는 ‘황당한..
‘구식 GPS’ 믿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 아내 사..
photo_news
이민정 남아 출산… 이병헌 아내 곁 지켰다
photo_news
소변 보기 당혹스러운 특이한 남자 화장실 ‘화제’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595) 28장 조국(祖國)-..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내 남자 지키는 방법 5가지
mark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
topnew_title
number ‘2차 손님’ 오토바이로 쫓고, ‘모텔 현장’ 마스..
여학생, 뚱뚱할수록 취업률 높아져…남학생..
자기 블랙박스에 딱걸린 음주운전자…정지..
‘까치발’ 경찰관 17m 다리서 자살기도 여고..
아버지 등치려다 동네형에 뒤통수…한심한..
hot_photo
이태임·예원, 거친 ‘욕설 동영상’..
hot_photo
‘게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스웨터..
hot_photo
남지현, 이젠 성숙한 매력
회사소개 | 채용안내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Site Map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