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최루탄 투척’ 방관하는 국회 게재 일자 : 2011년 11월 30일(水)
김선동 처벌, ‘미적’ 國會 ‘미지근’ 檢
국회서 고발하지 않자 검찰도 수사 적극 안나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지 1주일도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최루탄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지연이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루탄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인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최루탄 입수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만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뿐 김의원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가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있는 등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초법적 위치를 방증한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국회의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또 “만약 일반인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면 검찰이 주체가 됐든 경찰이 주체가 됐든 벌써 수사가 끝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아직까지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최루탄 입수 경로 파악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 박정섭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괴담 확산 ‘無대책’… 위장 집회 ‘野꼼수’
▶ 신고없는 정당연설회 포장 野, 사실상 불법시위 앞장
▶ ‘FTA괴담’ 증폭시키는 정동영
▶ ‘난장판’ 또 다른 주역 민노당직자 부수고 욕하고…
▶ ‘국회의석 2%’ 불과한 민노당… ‘국회폭력은 제1黨’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여고생 실종 나흘째…아빠 친구는 목매 숨져
▶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 美 월마트 총기범, 시민이 사살… ‘직접 대응’ 논란 확산
▶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겠다는..
▶ 새벽녘 안양 일대 여학교 돌며 ‘나체 셀카’ SNS 올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실종 여고생 전화 신호·용의자 차량 동선 유사 전남 강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의 행적이 나흘째 묘연하다.여고생 A(16·고1)양이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친구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실종 당..
ㄴ 강진 여고생 실종 가족…‘아빠 친구’ 찾아가자 뒷문 도주
일본, 10명 싸운 콜롬비아 제압…아시아, 남미에 첫..
헤어진 여친 집 침입 3차례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시진핑, 김정은 만나 “정세 바뀌어도 북중관계 안 ..
line
special news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가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51세. ..

line
총선도 압승해 ‘진보로 대한민국 主流 교체’ 완성하..
美 월마트 총기범, 시민이 사살… ‘직접 대응’ 논란..
‘적폐수사’ 특수통 띄우고 공안통은 퇴진… ‘제2 코..
photo_news
오프라 윈프리, 세계 500대 부자 …자산 4조4천..
photo_news
김부선 “당신들 인권만 소중한가…인신공격 멈..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100만달러의 하룻밤’ 거래 이후… 그 남자에 마음을 빼앗겼다
[인터넷 유머]
mark새로운 연구 mark사오정의 딸
topnew_title
number 당 대표 물러난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
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디스코팡..
멕시코戰 승전보 올려야 ‘경우의 수’라도 따..
감독의 교체출전 지시 거부 “칼리니치 너, 집..
회원 85만명에 음란사진 3만건 유출… 43명..
hot_photo
미국 래퍼 지미 워포 총격으로 사..
hot_photo
함소원♥진화, ‘아내의 맛’ 통해 ..
hot_photo
이경규 딸 이예림, 박보영 소속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