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최루탄 투척’ 방관하는 국회 게재 일자 : 2011년 11월 30일(水)
김선동 처벌, ‘미적’ 國會 ‘미지근’ 檢
국회서 고발하지 않자 검찰도 수사 적극 안나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지 1주일도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최루탄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지연이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루탄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인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최루탄 입수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만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뿐 김의원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가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있는 등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초법적 위치를 방증한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국회의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또 “만약 일반인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면 검찰이 주체가 됐든 경찰이 주체가 됐든 벌써 수사가 끝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아직까지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최루탄 입수 경로 파악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 박정섭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괴담 확산 ‘無대책’… 위장 집회 ‘野꼼수’
▶ 신고없는 정당연설회 포장 野, 사실상 불법시위 앞장
▶ ‘FTA괴담’ 증폭시키는 정동영
▶ ‘난장판’ 또 다른 주역 민노당직자 부수고 욕하고…
▶ ‘국회의석 2%’ 불과한 민노당… ‘국회폭력은 제1黨’
[ 많이 본 기사 ]
▶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행
▶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관적인 태도 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北인권위 창립이사 칼럼 실어 “김정은에게 평화 기대는 망상”“평양이 미끼를 던졌고, 서울은 미끼를 물었다.”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
ㄴ 美, 이번주 매일 비핵화 발언… 내일 南北회담에 ‘시그널’?
ㄴ 美, 인권문제도 지속 제기… 상원, 北인권법 5년 연장 통과
‘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고소인들, 자매 모친 억대 ..
호감 여교사 미행→비번 확인→침입…결국엔 성폭..
매몰자 1명도 숨져…정선 철광산 매몰사고 사망자..
line
special news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

line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
리설주 ‘깜짝등장’?… 靑 “만찬 참석 기대”
警 “김경수 계좌추적·통신조회 영장도 檢서 기각”
photo_news
개그맨 유상무 “작곡가 김연지와 결혼합니다”
photo_news
박봄, 8년 묵은 암페타민 시비 재발…실제나이..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옷차림이 天命 불러…‘패션 포기’는 좋은 운명 포기하는 것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김사랑, 2m 높이 구멍으로 추락해 오른발 ..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때 국무..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징역 5∼7년 구..
‘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hot_photo
문 닫힌 北 장재도 포진지…한반..
hot_photo
외계인·도깨비 등 판타지 거쳐…..
hot_photo
日 “독도 디저트 남북만찬서 빼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