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방관하는 국회>김선동 처벌, ‘미적’ 國會 ‘미지근’ 檢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지 1주일도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최루탄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지연이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루탄 사건이 일어난 이틀 후인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최루탄 입수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김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만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뿐 김의원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도 김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가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있는 등 국회 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초법적 위치를 방증한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국회의 눈치를 보며 사건 처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또 “만약 일반인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면 검찰이 주체가 됐든 경찰이 주체가 됐든 벌써 수사가 끝나지 않았겠느냐”며 “검찰이 아직까지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최루탄 입수 경로 파악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연합 박정섭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의 과용과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