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생애 첫 주택자금 금리 4.7 → 4.2%… 오피스텔도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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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 주택 구입 이력이 있는 일반 무주택자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도 단독, 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하고, 합격자도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