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으로 가나>정부 “정확한 의도가 뭔지 파악중”

정부는 21일 일본의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원자력기본법 개정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우경화’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기본법 개정이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지면서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일본의 배경·의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대비책을 점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이 추가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원전사고 재발을 대비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도 맞물린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일본에서 북핵실험, 동북아 정세 불안 등으로 안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정비에 나선 듯하다”면서 “일본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하며, 북한 등 불안요소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신호 정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