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29일 서명 ‘국회동의’ 무시 논란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사실상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만큼 사전에 ‘국회 동의’ 등 국민여론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대통령의 재가를 이미 받았고, 야당에도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29일 일본 측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주일본 대사를 통해 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우리에게 필요한 협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위안부·교과서·독도·동해 표기 등 현안은 그것대로 원칙과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방 제공한 정보를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한일 군사협정’에 준하는 조약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는 사전에 철저한 국민적 검증과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민주당) 등 야권은 일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사정보 교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과는 현재 사실상 영토 분쟁 중에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와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야당과 논의하기로 약속해 놓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야당을 속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의 상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진 과제이나 현재는 잠정적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ACS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