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이후>核·미사일 관련 안보리 의결만 12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대응조치 논의에 착수하면서 북한 관련 의결을 또 하나 추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 안보리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의결은 총 24건인데, 이번 발사로 하나를 더 보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관건은 2006년 1718호, 2009년 1874호를 넘어서는 대북 제재결의안까지 나올 것이냐다.

13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당일 북한의 철군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의결은 총 24건이다. 결의가 11건,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이 각각 9건과 4건이다. 총 24건 중 핵·미사일과 관련된 의결은 12건이다. 결의 4건, 의장성명 6건, 언론성명 2건이다.

유엔 안보리의 첫 번째 북한 핵·미사일 관련 결의는 1993년 3월 11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825호다. 두 번째인 1695호는 북한의 ‘7·5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인 2006년 7월 15일 채택됐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 내용만 포함됐다.

실질적인 제재결의안은 2006년 7월 15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다. 1718호는 전차·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헬기·전함·미사일 등 7대 무기류와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품목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치품도 거래제한품목으로 규정했다. 1874호는 1718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무기관련 물질과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향발 모든 화물을 검색하는 것도 회원국 의무로 명시했다. 또 1874호에 근거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고, 전문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압록강개발은행·청송연합·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처럼 2차례 북핵 실험에는 과감한 대북제재를 가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소 소극적 대응을 취해왔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2호’ 발사 이후 의장성명을 채택했고, 올해 북한의 ‘4·13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의장성명으로 대응했다. 다만 지난 4월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 소집이 가능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내용 수위는 꽤 높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