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 대한 불공정 규제 강화를”

이동통신회사 계열 알뜰폰(MVNO)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 알뜰폰 사업자는 1036개이며 이 중 22%에 해당되는 224개가 이동통신사(MNO)의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저가의 서브 브랜드를 보유,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 공세에 원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SK텔링크, KT파워텔이란 알뜰폰 계열사를 갖고 있다. 문제는 알뜰폰 계열사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 간 차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다양한 형태로 자사 계열사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불공정 경쟁 상황이 발생해 관련 규제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SK텔링크의 알뜰폰 가입자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텔링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SK텔레콤은 펄쩍 뛰며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계열사 지원이라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알뜰폰 도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 이용자 이용후생 강화라는 목적이 가장 큰데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계열사 지원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알뜰폰 계열사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