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출 OECD 꼴찌수준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정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은 0.8%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복지 지출은 GDP 대비 2.3%였고, 아일랜드(4.1%)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순이었다. 한국보다 아동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는 미국(0.7%)과 멕시코(0.0%)뿐이었다.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은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아동복지 지출 항목 중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에게 가족수당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첫째 아이 6개월, 둘째 아이 이상 36개월까지), 출산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현금급여는 한부모가족, 입양아동, 장애아동 등에만 한정돼 있다. 한국의 현금 지원 비중은 GDP 대비 0.1%로, OECD 국가 중 아동복지 지출이 전무한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이주연·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할 뿐”이라며 “아동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현금·현물 지원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