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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간 보험료 ‘역전’ 없도록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 간 달리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한 살 차이로 과도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다만 이 경우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1975년생은 세대 간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1976년생에 비해 보험료 144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일 년 차이로 인해 뒷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기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 4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연금 급여액이 현행보다 총 7000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이에 조 장관은 김 의원의 계산이 맞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국내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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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생 14% 깎일 때 85년생 38% 깎인다…그런데 연금개혁 젊은층 유리하다고?”야 의원 주장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2070년부터 연금을 받는 2005년생(20세)은 정부 계산대로라면 2095년까지,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략 2101년까지 연금을 받는데, 정부가 조정률을 2093년까지 공개해 2005년생의 삭감률은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1985(40세)년생은 14.6%, 1975(50세)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의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삭감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3.5배인 수익비는 3.2배로 낮아진다.하지만 이들보다 어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458만원으로 37.8%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대폭 줄어든다.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는 20∼30대는 과소, 40∼50대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고,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에 ▲ 모수개혁 전후 연금총액 삭감규모 ▲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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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근로자 13만6796명…10년 새 최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다.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3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11.4％ 증가한 수치다.2014∼2017년 9만 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 명을 처음 넘겼으며, 2020년 10만8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413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967명)가 제일 많았고, 건설업(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937명)이 뒤를 따랐다.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1위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295명) 순이었다.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16명으로, 전년(2223명) 대비 약 9.3％ 줄었다.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지난해 재해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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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수수료 9조 줬는데…국민연금 자산 위탁수익률, 직접투자보다 낮았다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 원으로 약 9조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 원, 2021년 2조3424억 원, 2022년 2조7293억 원, 2023년 2조4844억 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 원, 국내채권 1238억 원, 해외주식 1조5261억 원, 해외채권 1797억 원, 대체투자 6조4591조 원 등이었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의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에서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으로 따져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은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도 사정은 같았다.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 운용 수익률은 1.51%포인트, 1.15%포인트, 1.42%포인트를 각각 밑돌았다. 국내·해외채권 또한 위탁 운용 성과가 직접 운용 성과를 하회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는데도 위탁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을 높이려면,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애초 위탁 금액보다 10% 이상 손실이나 이익을 본 위탁펀드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회수한 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금회수 12개월 전에 벤치마크 대비해 -4.08%에 달했던 위탁펀드의 수익률이 자금회수 12개월 후에는 0.19%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위탁펀드의 성과가 오히려 떨어졌다.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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