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동의없이도 교과서 수정 가능”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에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출판사들이 집필진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종 교과서 출판사 중 3개 출판사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과서 집필진과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출판사가 집필진 동의가 없더라도 교육부의 권고대로 교과서를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을’의 입장인 출판사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교과서가 아직 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3월 교과서 배포가 불가능해지는 파행을 막기 위해 집필진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우리가 교육부의 권고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관계자도 “현재 최대한 집필진을 설득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교육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사안이 확대돼 교과서 제작 시기가 늦어질 경우 출판사는 교육부의 권고를 따라 제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출판사들은 집필진과의 관계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이미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를 재검정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수정 명령 등 법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관련, 7종교과서집필자협의회가 출판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 각 출판사가 자신들의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가 단독으로 교육부의 권고를 따를 경우, 집필진이 출판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집필진 동의 없이 교육부의 명령대로 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에 제기된 소송에서 출판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4월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출판사와 집필진이 협의를 통해 수정 권고를 따르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지만, 출판사 단독으로 교과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