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LTV·DTI 규제’ 개인 상환능력 따라 탄력 적용을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에서 가장 폭발력을 지닌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제라면서 LTV와 DTI 규제를 왜 못 푸는 걸까요. 102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LTV와 DTI 규제에 ‘칼을 대겠다’고 나서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현상유지’를 언급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지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이 LTV와 DTI 규제 완화 적기인데도 가계부채 때문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셈입니다. LTV와 DTI 규제는 결국 현 수준 유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시장에 일시적 혼선만 준 셈이 됐지요.

부동산 업계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 완화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기지(대출) 제도를 보면 LTV가 80% 내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집에 대한 인식, 주택제도 등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나친 대출 규제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 주택 담보대출이 매매가격의 50% 내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깊어지면서 LTV와 DTI의 ‘합리적 적용(?)’이 주택업계의 오랜 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반면 금융권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 볼 때 LTV와 DTI 규제 빗장을 풀면 가계는 물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총액은 반드시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와 금융사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빗장을 풀면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가계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LTV와 DTI 규제 덕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돌아볼 때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회복 없이는 내수경기 활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LTV와 DTI 규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손질할 가능성도 있지요. 개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탄력 적용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당국이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기회를 잃지 말고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