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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단계적 비핵화의 덫 [2018.12.18]
이제교 국제부장 북한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나라지만 파탄 직전 체제로 세계를 흔드는 유일한 국가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비핵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고..
<時評>2018년, 남북관계 ‘원칙’ 무너졌다 [2018.12.18]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김정은의 연내 답방 유야무야 북측 非禮와 남측 過恭 합작품 核협상장 나오게 한 것은 의미 이산가족 면회소 우선적 開所 1兆 넘는 차관 상환..
<오후여담>특감반 영욕史 [2018.12.18]
이현종 논설위원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계의 한 선배가 지방에 취재를 가서 경험한 일이다. 한 지방 시청에 시장을 만나러 가 비서에게 “중앙에서 왔다”고 하자 비서의 얼..
<포럼>韓·日이 다투면 北·中은 어부지리 [2018.12.18]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열기로 약속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포럼>선거개혁 빌미 ‘의원 증원’ 안 된다 [2018.12.18]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봤다.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
<사설>민간 사찰에 ‘코드 감찰’ 의혹까지 불거진 靑 특감 사태 [2018.12.18]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일탈해 민간에 대한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더 확연해졌다. 나아가 특정 목적에 따라 표적을 정해 감찰하고, 그 결과는 정권과의 친소에 따..
<사설>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고용부는 ‘유급휴일 폭탄’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을 강조한 바로 그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합산하겠다는 방침의 강행을 밝히고,..
<사설>통일부 위촉 인사가 北체제 찬양, 趙장관이 책임져야 [2018.12.1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 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위촉을 받은 통일교육위원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
<뉴스와 시각>저출산 대책, 총액을 정하자 [2018.12.17]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저출산·고령화가 화두(話頭)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오후여담>‘오만한 별’ 시진핑 [2018.12.17]
이미숙 논설위원 최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앉은 의자 뒤에만 붉은 별이 부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 컨..
<시론>2018년 ‘미래 저버린 元年’ 됐다 [2018.12.17]
이용식 논설주간 자녀세대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본인 고난 자청했던 국민정신 文정권 들어 정반대로 뒤집혀 탈원전·국민연금 부담 떠밀고 ‘4차혁명 쇄국’에 동맹도 ..
<포럼>‘안보 自害’ 9·19 군사합의 시정해야 [2018.12.17]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에 대해 “9·19 군사분야 합의..
<포럼>경제정책 대전환, 이젠 결단할 때다 [2018.12.17]
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고 후임이 임명됐지만, 시장의 우려대로 회전문식 인사 교체만 이뤄졌을 뿐 청와대의 소득..
<사설>의혹 커지는 ‘靑 특감 사태’ 즉각적 국정조사 필요하다 [2018.12.17]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심상찮은 사태로 번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
<사설>뒷북 확대경제회의와 저성장 탈출 非常대책 시급성 [2018.12.17]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물론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절벽, 기업의 어려움 등 전방위 경제난이 가중됐음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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