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검, 구속영장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9910120003_300.jpg?v=20230322152133)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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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아 나선 화분 관리…무릎 관절염 주의해야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이에 집에서 반려식물을 돌보는 이른바 ‘식집사’들의 손과 발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화분의 흙을 바꿔주는 분갈이와 화분 청소 등 봄맞이 식물 관리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식물을 키우는 시니어의 경우 더욱 바쁜 새봄을 맞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진행한 ‘반려식물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식물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개 이상 다량의 식물을 키우는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50대(22.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년 이상 식물을 키웠다고 응답한 비중도 50대가 43.2%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반려식물이 시니어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된 이유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이 꼽힌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며 가꾸는 과정 모두 정서적인 안정감과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물관리에는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장시간 쪼그려 앉아 여러 개의 화분을 하나하나 살피는 과정 중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될 수 있으며 이는 무릎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무릎관절염은 무릎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시큰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는 과도한 하중이 무릎 관절에 집중되게 하는데 심하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겪고 있는 시니어라면 조속히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알맞은 치료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이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 중 하나로는 침치료가 있다. 응름천혈, 양구혈 등 무릎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돼 무릎 관절 주변 조직의 재생 및 회복이 촉진된다. 여기에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손상된 뼈와 인대를 강화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실제로 무릎관절염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의학최신연구(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침치료를 받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수술률이 감소했으며 이 같은 양상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침치료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무릎관절염 환자를 나눠 수술률을 살펴봤다. 그 결과 대조군의 수술률이 침치료군보다 3.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침치료를 받은 시니어 무릎관절염 환자의 경우 수술률이 약 80%나 감소했다.치료와 함께 무릎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실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뭉치기 쉬운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동작 중 하나로는 ‘중간광근 스트레칭’을 권한다. 먼저 엎드려 누운 자세로 양손을 포개 이마 밑에 받친다. 이어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긴 뒤 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이때 허벅지는 바닥에 붙이고 오른쪽 발등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동일하게 총 3회 반복하면 뭉친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주기, 가지치기 등 작은 과제들을 매일 수행해야 한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는 것보다 매일의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식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시간을 투자해 활기찬 노년을 꽃피우도록 하자.- 이용권 기자
- 2023-03-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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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재판 신속히 진행해 소모적 논란과 분열 종식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기소된 혐의가 한결같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과 초강경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면서 국정 파행의 원인이 되고,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은 사회 각 분야로 전이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의 기본 책무지만, 이런 측면에서 더욱 각별히 요구된다.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3개 사건의 5가지다. 대장동과 관련,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추가 기소할 부분도 있다고 한다.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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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영방송 영구 장악’ 노린 민주당 방송법안 폐기하라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永久) 장악’을 노린 방송 관련법 개악까지 더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에 아랑곳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으로, 절차적 흠결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제도적으로 ‘민주당 하부 기구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법안이다.민주당은 현재 KBS 11명, MBC와 EBS 각각 9명인 이사를 21명씩으로 늘어나게 했다. 이사 추천 몫이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해당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4명이다. 친(親)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의 단체가 이사 대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다. 그런 이사회가 사장도 결정한다. 각계각층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를 추천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온 후보를 제청해 최종 선임되게 한다. 사실상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 법제화와도 다름없다.KBS와 MBC의 일부 노조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이유다. 여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좌편향 시민단체에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 주려 하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미리 천명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反)언론·반민주 법안은 민주당이 자진 폐기하는 게 옳다. 그러잖고 본회의까지 강행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책무다.
- 문화일보
- 2023-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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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득권과 이념 편향 탈피 내건 MZ 변호사단체 주목한다각계에서 MZ 세대(20대와 30대)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그들이 주축인 변호사단체가 등장했다. 청년변호사 200여 명이 참여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21일 출범식을 가졌다. 젊은 교사들의 분권형 조직을 내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7년 창립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말 조합원이 6만 명에 이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제치고 제1 교원노조가 됐고, 지난달에는 양대 노총의 정치·이념 투쟁을 비판하고 노동운동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출범했다.새변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기득권에 집착하거나 특정 이념·정치 편향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중립과 공익 입법 제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이고, 민변은 국민이 특정 정치 성향이 있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송지은 상임대표), “민변은 국민 정서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 이슈에 소홀했다” (우지현 공동대표), “민변이 낸 최근 1년 보도자료를 보면, 핼러윈 참사 대통령 책임 규탄, 한미 연합훈련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생과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김지연 이사)이라는 것이다.많은 법조인은 물론 국민도 공감할 인식이다. 586 운동권 정치인이 30년 가까이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 발전 측면에서 썩은 고인 물처럼 됐다. 새변의 출발은 소박하지만, 미래 세력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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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尹정부, 소통해야 개혁 동력 커진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2152133)
[문희수의 시론]尹정부, 소통해야 개혁 동력 커진다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이 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던 진의를 놓고 대통령실부터 혼선이다. 처음엔 ‘상한 캡’이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던 지난 20일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라는 의미”라고 말이 달라졌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21일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서 주 60시간 상한을 재차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기준을 월·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왕좌왕하며 돌고 돈 끝에 원안 틀 내 재검토다.수습 과정조차 논란인 것은 주 69시간 과로 의무제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에 갇힌 결과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1주당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은 의무지만 이번 개편안은 선택이다. 노사 합의가 전제인 만큼 근로자들이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개편안을 주도한 민간기구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주 69시간 프레임 식이면 현행 탄력근로·선택근로도 주 129시간까지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이번 소동은 홍보 실패 탓이다. 고용노동부의 의견 수렴이 극히 잘못됐다. 특히, 양대 노총에 비판적인 MZ세대 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조차 공짜 야근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은 이를 방증한다. 새노협은 더 일해도 더 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손질 대상인 주 52시간제 안착이 먼저라는 주장까지 한다. 고용부는 개편 내용과 이행을 보장할 노조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알리고, 부족하면 당연히 보완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문제의 주 69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어떻게 예상해 보고하느냐”며 면피성 변명을 했다. 대통령실도 고용부 보고 때 언급이 없었다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정책 능력·조율 역량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노조 부패 척결이 국민 지지를 토대로 한 발씩 전진하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노조 행패 실상을 사전에 충분히 알린 결과다. 고용부가 양대 노총의 반발에도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사무실 방문 등 원칙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폐지에 이어 태업 방지대책까지 준비하는 동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 동의다.사실 윤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하나같이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회 특위에서 핵심인 보험료 등 모수 개혁을 포기해 개혁안 발표가 무산됐다. 정부가 개혁안을 오는 10월에 낸다고 하지만 최종안은 2027년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잘 해봐야 본전’이라며 청년 등 국민 동의를 구하기를 기피한다. 교육도 추진·검토 소리만 들릴 뿐 확정된 내용은 거의 없다. 노동개혁마저 후퇴하면 윤 정부가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현행 주 52시간제 폐해는 심각하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소득을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투잡을 뛴다. 소프트웨어·벤처기업 등은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부족해 일감이 쌓여 있어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의 근로 경직성은 고질적인 과제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지수를 주요 7개국(G7)에 비해 꼴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직된 규제, 강성 노조가 고용 비용을 높이고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 재단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21년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 국정 동력의 원천이라는 경각심을 되새겨야 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과제일수록 주도면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 소동을 마무리하는 해법 역시 소통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개편안 보완과 함께 앞으로 각 부처의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 혼선을 줄이는 홍보 총괄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노동개혁은 이제 막 시작했다. 근로 유연성 강화는 핵심 과제다. 이번 소동에서 보듯 진통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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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시급한 ‘검정고무신法’](//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3012056001_300.jpg?v=20230322152133)
[뉴스와 시각]시급한 ‘검정고무신法’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데도, ‘맞는 말’일 때가 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을 겪는다. 상대방은 ‘법이 그렇다’거나 ‘계약 사항이 그렇다’면서 문서화된 강력한 무기를 내민다. 화나고 분하고 당황스럽다. 그럴 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조용히 뒷걸음질 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리고 알다시피 세상은 싸워 이기거나, 지더라도 싸워 본 사람들 덕에 조금 나아진다.저작권 분쟁 소송에 시달리다가 지난 11일 세상을 등진 고 이우영 작가는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이 작가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잘 알려진 유명 만화가다. 해당 만화는 1992년 연재를 시작해 2006년까지 지속,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만나며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은 ‘국민 만화’다. 그러나 원작자인 고인은 생전 자신이 탄생시킨 ‘검정고무신’ 속 사랑스럽고 다정한 캐릭터 ‘기영이’ ‘기철이’ ‘오덕이’를 마음껏 그리거나 가져다 쓸 수 없었다. 그랬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맞는 소리다. 법이 그렇다.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계약이 그랬다. 잘못 계약한 사람 잘못 아니냐 싶지만, 이는 애초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만화·출판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이 작가의 별세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사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백 작가는 ‘구름빵’ 출간 당시 원고료(1850만 원)만 받고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이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가공된 ‘구름빵’은 4000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올렸으나, 백 작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으나 최종 패소했다. 누군가는 또, ‘계약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나 약자인 대부분의 창작자가 왜 자꾸 계약을 ‘잘못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K-컬처 원천 콘텐츠 창작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세계적인 K-콘텐츠’의 위상을 떠들어댈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계약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물의 수익이 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10여 개 만화 단체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웹툰 협회는 ‘이우영법’이란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고인의 뒤를 이어 전장에 나선 이들의 승전보를 기대해본다. ‘검정고무신’을 볼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쓸쓸하게 떠난 비운의 작가가 아니라, 만화 속 캐릭터들처럼 따뜻하고 용감했던 창작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박동미 기자
- 2023-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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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예금보호 대폭 확대 필요성과 보완책](//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2133)
[포럼]예금보호 대폭 확대 필요성과 보완책우리나라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촉발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다. 2001년부터 2023년 사이 GDP는 3배, 금융자산은 4배나 불었는데 예금자보호금액은 5000만 원에 묶여 있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게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확실히 작다. 단순 금액만 비교해도 미국 약 3억3000만 원, 유럽연합(EU) 1억4000만 원, 일본 1억 원에 비해서도 적고 1인당 GDP로 봐도 미국이 3.3배, 일본·영국도 각각 2.3배인데 우리는 1.2배에 불과하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2항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험금을 정한다고 돼 있어 예금자보험금액 확대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물론 반대론도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높여주면 예수금이 늘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더 위험 선호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란 논리지만, 꼭 그럴지는 의문이다. 예수금이 늘 건 확실하지만, 더 위험 선호적일 것으로 판단하려면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자산 운용에 직접 참여할 때만 가능할 듯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설득력 있는 반대는 보험료 인상과 그에 따른 부담 전가, 즉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 같은 파급 효과일 것이다.그러나 현재 법정 최고 예금보험료율이 0.5% 내에서 0.08∼0.15%(저축은행만 0.4%)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줄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 간의 예금 이동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다. 예컨대, 예금보험금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예금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쏠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파급 영향을 우려해 볼 수 있다.만약 지금과 같이 똑같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한도가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예금기관 간의 이동은 작겠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다른 상품에서 보호 대상인 예금으로의 이동은 일어남 직하다. 예금보험 한도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비보호 대상 상품에서 예금으로 이동되는 금액은 대단히 클 수 있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결론은 명확하다. 23년 묵은 5000만 원 예금자보험금액 한도는 높이는 게 맞다. 낡기도 하고 몸에 맞지도 않는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서 안팎의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는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핵심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이다.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안은,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경제 규모나 1인당 GDP로 보면 현재 한도의 3∼ 4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3배가 적당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액으로 올리자는 안도 제기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예금자보호법에는 3∼4배 이내로 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신속·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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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민주 정상회의 주도와 G8 국가의 길](//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2133)
[포럼]민주 정상회의 주도와 G8 국가의 길최근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등에서 한국을 주요 7개국(G7) 일원으로 받아들여 G8로 확대하자는 제안들이 나온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강화와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사실 G7 국가가 아니면서 5000만 명 이상의 인구,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다. 군사력과 무역량도 세계 6∼7위권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엄중한 국제 정세도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냉전 종식 후 자유의 확대와 번영의 증진, 강대국 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지속을 누려온 국제사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인류가 어렵게 구축해 온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이웃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 대규모 인권 침해, 군부의 민선 정부 전복 등 위기 징후가 계속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2023년 세계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민주주의는 계속 쇠퇴해 왔다. 30여 년 전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최근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과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한국은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국가로서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이러한 퇴행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 증진이 자유·평화·번영의 구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으며, 민주화는 피와 땀을 흘리며 국민의 자유 및 인권의 보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오늘날 경제·과학·문화예술 등 제 분야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결실을 보고 있다.다음 주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오는 29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이 모여 민주주의에 기반한 성취와 도전에 대한 대응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인·태지역 회의는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근원인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상에 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만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제도 발전 등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뜨겁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화일보
- 2023-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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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모르쇠’ 이화영](//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33011000001_300.jpg?v=20230322152133)
[오후여담]‘모르쇠’ 이화영쌍방울 법인카드를 통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치자금 관리의 달인’으로도 불린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화영은 노무현 후보 후원회장인 이상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캠프의 자금 집행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대선 이후 이 의원은 불법 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화영은 기소를 면했다. 2012년에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선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됐고 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화영은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물증이 뚜렷한 법인카드와 관련해 ‘전면 부인’ 대신 측근을 앞세운 ‘액수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화영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전체 법인카드 사용 2972건 중 측근인 A 씨가 자신을 위해 직접 결제한 것이 2860건, 이화영 또는 이화영 가족을 위해 결제한 것이 73건으로 전체 사용의 98.7%에 달하고 이화영이 직접 결제한 것은 3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체적 물증이 없는 경기도 대북사업비 쌍방울 대납 의혹 사건의 경우, 이화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스마트 팜 사업비용 등을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구체적 정황과 관련 사진도 나왔다. 그러나 이화영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3차례 대질신문에서 김 전 회장이 “20년 동안 봐온 형이 내게 이럴 수 있나”고 하소연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물귀신’ 작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납 혐의의 경우, 물증은 없지만 정황 증거가 뚜렷해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대표와 이화영 간에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방법은 이화영 자신이 대납을 주도했으며, 이 대표는 무관하다고 스스로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 부인으로 검찰도 이화영 선에서 수사를 멈출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검찰은 22일 관련 혐의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 2023-03-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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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은행 위기…예금보호 높이되 모럴해저드 막아야미국·유럽에서 시작된 은행의 신뢰 추락이 글로벌 은행 위기로 번지는 조짐이다. 초법적인 비상수단까지 총동원되는데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스위스는 유비에스(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4조20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고, 미국도 프래그스타은행이 파산 상태의 시그니처은행을 합병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CS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22조 원어치가 상각되면서 글로벌 발작이 일어났다. 코코본드 비중이 높은 HSBC 주가는 6%, 스탠다드차타드 주가는 7.3% 폭락했다. 미국도 지역·중소은행 신뢰가 흔들리면서 대형은행으로 돈 쏠림 현상이 시작됐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일주일 사이에 예금 700억 달러가 빠진 반면, JP모건·시티은행에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예금이 몰린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여진이다. 미 중형은행연합회는 ‘2년간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요구했고, 의회 역시 예금보호 한도 대폭 인상 움직임을 보인다.한국 금융위원회도 최근 자본 확충 3종 세트를 꺼내 들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스트레스 완충 자본,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요구 제도를 도입해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예금보호 확대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현재 5000만 원인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상시에는 국무회의 의결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2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러나 한도 확대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주가 전체의 2%에 불과해 ‘고액 자산가를 보호한다’는 비난과 함께,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돈을 끌어모아 부실 대출을 일삼는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2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면 저축은행에도 시중 은행 수준으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발상이 금융 포퓰리즘으로 타락해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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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두둔 시진핑-푸틴 독재 연대와 더 중요해진 자유동맹거대한 국가를 이끄는 두 독재자가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은 국제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들 국가와 이어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한 만큼,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부터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이다. 시 주석은 모스크바 도착 성명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 청사진을 그리겠다” “러시아와 함께 세계질서를 지키겠다”고 했다. 두 독재자는 상대국 매체에 교차 기고한 글에서 “한 나라가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 “미국의 러·중 저지 정책이 격렬해지고 있다”며 반미 연대를 분명히 했다.시진핑과 푸틴은 국제 평화와 유엔헌장을 강조했지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으로 기소됐다. 이런데도 국빈방문해준 시진핑을 향해 “러·중이 바위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환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뜻을 드러내며 12개 항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러시아 합병지를 인정하는 ‘현상 동결’ 휴전이다. 얼핏 보면 6·25전쟁 휴전과 흡사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선 안 된다.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제재를 일축했다. 시진핑은 “유엔헌장에 기반해 세계질서를 수호하겠다”면서도 김정은의 뒷배 노릇을 계속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동맹이 더 절실해졌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의미도 더 커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는 한·미·일이 함께 하는 신(新)쿼드를 제안했고, 미·영·호주 3국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 한·일을 추가하자는 논의도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도 자유동맹 강화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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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크롱 명운 걸고 연금개혁, 한국도 이런 결기 필요하다프랑스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동원해 ‘하원 패싱’을 감수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이 20일 하원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의회를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지만, 프랑스 연금개혁이 주는 교훈은 선명하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필요한 악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시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 눈앞의 유불리만 앞세운 여론과 정치권에 휘둘리면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프랑스 개혁안은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올려 연금지급 연령도 2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이나 사회보장 법안 등을 의회 표결 없이 입법할 수 있지만,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된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9명만 더 총리 불신임안에 찬성(278명)했으면 연금개혁은 물 건너가고 마크롱의 정치 생명도 끝날 뻔했지만, 마크롱의 결기가 통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사정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월에 개혁안을 내기로 했던 입장을 철회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정부로 떠넘기는 식으로 손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 일정을 밝혔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프랑스처럼 국회를 건너뛸 권한도 없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국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청년세대의 연금 거부 사태부터 발생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훼손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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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11000002_300.jpg?v=20230322152133)
[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북한이 김정은 참관 아래 가상 전술핵미사일을 쐈다고 20일 발표했다. 800㎞를 날아갔다니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또,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핵무기는 지표면에서 터트리면 방사능 낙진이 최대화하고, 고고도에서 터트릴 경우 전자기파(EMP) 효과가 극대화한다. 적당한 높이의 상공에서 터트리면 충격파에 의한 파괴력이 가장 강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모두 550m 상공에서 폭발했다.북한이 핵미사일 가상 발사 훈련을 한 직후 동해 상공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B-1B 폭격기 2대가 미·일 연합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B-1B의 비행 과정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항공 폭격작전이 그려진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B들은 본토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동해 진입 직전 또 공중급유를 받았다. 1만1000㎞를 비행할 수 있는 B-1B가 2번이나 급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를 많이 탑재했다는 것이다. B-1B는 최대 24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가장 먼저 호위비행을 시작한 주일미군 F-16C는 적 레이더기지 전문 파괴 기체다. 공중전 전문기인 일본 F-15J의 호위 속에 B-1B가 쏜 수십 발의 스텔스미사일로 북한 방공망을 파괴하고, 살아남은 일부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을 미군 F-16C가 확인, 파괴한다. 이후 한국 공군의 F-35는 적 후방까지 들어가 핵미사일 기지에 벙커버스터를 꽂아 넣는다. 이어 공군 KF-16은 북한의 탄약고나 유류 저장고 등을 폭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시킨다. 끝으로, 일본 규슈에서 날아온 일본 F-2전투기는 전문 대함 타격기로 북한의 동맹인 중국 해군 전투함들의 위협을 억제하며 B-1B를 괌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킨다. 북한 전략시설들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다. 참으로 5년 만에 미군 폭격기와 한·미·일 공군의 연합작전이 제대로 실시된 순간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각종 한미 연합훈련들의 훈련 장소와 참가 전력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노동당 중앙당사 타격이다” “여기는 평양 순안공항이네” “와, 북진까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온다.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인 ‘티크나이프’에서 한미 특수부대는 AC-130J 등 첨단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공중강습 작전을 통해 김정은을 제거·체포하는 훈련을 했다. 그 후 필자는 좀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쌍매훈련’에서 진행한 ‘한미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보며 무릎을 탁 쳤다. 불안했던 마음은 참수작전을 위해 북한에 침투한 특수부대원 수백 명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것이었는데,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이 그 답을 줬다. 경남 창녕의 비상활주로에서 실시한 이 훈련에 한·미 공군은 특수전 수송기와 A-10공격기를 참가시켰다. A-10공격기의 화력 지원 속에 특수전 수송기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긴급 착륙해 참수작전부대를 태워 오는 것이었다.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는 화생방 상황에서의 전투훈련을 하며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북한과의 실전적 전투훈련을 한 한미연합군은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했다. 남한강도 아니고 임진강이라니, 바로 북진이다.5년 만에 재개되는 제대로 된 한미 연합훈련을 보며 김정은은 오금이 저릴 것이다. 자신을 체포하고 북진하는 한미연합군! 그 불만을 미사일 난사를 통해 해소하려는데, 그건 다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극대화하는 독으로 돌아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 앞으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해 전쟁 지속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고, 북한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일 MD체계 공유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상 핵미사일을 쏘며 우리를 위협하는데, 동맹·우방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결심을 주저해선 안 된다. 김정은은 핵을 내려놔야 살고, 북한 핵의 공격 대상인 한·미·일은 뭉쳐야 산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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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30039001_300.jpg?v=20230322152133)
[뉴스와 시각]일본 ‘첨잔 외교’ 지켜볼 때일본에선 술친구가 술잔을 다 비우지 않아도 술을 계속 채워준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첨잔’ 문화다. 술을 권하는 줄 알고 계속 잔을 비우다 보면 자칫 본인의 페이스를 잃고 취하게 된다. 첫 잔은 한 번에 모두 비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여러 번 나눠 마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후 2차 친교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번에 맥주잔을 다 비운 반면, 기시다 총리는 몇 모금씩 나눠 마셨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듯 다른 나라다. 서울에서 도쿄(東京)까지 비행기로 채 2시간이 안 되는 거리지만 이따금 접하는 일본 문화는 생경할 때가 많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을 기하는 ‘네마와시(根回し)’ 문화도 우리와는 다른 풍경이다. 나무를 옮겨심기 전 잔뿌리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뜻하는데, 주로 사전 교섭이나 물밑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결단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대비되는 단어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일본 정계에서도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예상대로 그 승부사 기질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전격 방일과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은 모두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 여권 정치인은 “충분히 고민해 결정을 내리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 대통령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갈음했다.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기자의 지적은 “앞으로 결과를 내고 싶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야당은 벌써 ‘굴욕외교’ 비판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전략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마와시’를 거듭하는 일본 정부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결국 아무런 호응 없이 자국 이익과 정치 논리에만 매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굴욕 외교가 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전환이 될지는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까지 판단 유보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다. 일본 내 여론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하다. 아사히(朝日)신문의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논설위원은 18일 칼럼에서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계속 햇볕을 비추고 있는 반면, 기시다 정부는 우파의 비판이 두려워 아베 정부 노선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 접견 시 손목에 ‘윤석열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보통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술잔에 첨잔하듯 물컵의 물도 조금씩 채워나갈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때까지는 한국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김윤희 기자
- 2023-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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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원 수 증원에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111000002_300.jpg?v=20230322152133)
[포럼]의원 수 증원에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의원 정수의 확대다. 과거에 비해 국력이 신장되고, 국회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점도 있고, 특히 지난 정치개혁에서 실패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이 심하게 반대하는, 그래서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국민에게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꺼내는 의도는 무엇일까? 선거개혁을 위해 나름으로 노력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명분 쌓기인가?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걸 반길 국민은 없다.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측면이 있다.첫째,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별개 문제다. 예컨대, 의원 정수의 확대가 국회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권력을 더 많은 의원에게 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혼란스럽다.둘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만 늘리려 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과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표방한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 지역구 의석은 줄이지도 못하고, 의원 정수도 못 늘리면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왜곡이 발생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의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셋째,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지역구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한 투표이기에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불신이 매우 크다. 정당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이 합리화돼야 한다. 그러잖으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주장 자체가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한다.이런 선행 조건들을 모두 갖춘 이후에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설득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선거구에 대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원 정수의 확대만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가 절대악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 공수처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이와 유사하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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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TSMC 이기려면 혁신가 수혈이 관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111000001_300.jpg?v=20230322152133)
[포럼]TSMC 이기려면 혁신가 수혈이 관건지난 15일 오픈 AI가 GPT-4를 공개했다. GPT 3.5 기반의 챗GPT를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반 만에 미국 변호사시험과 SAT 시험 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일 만큼 추론 능력이 향상됐다. 놀라운 발전 속도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 용인에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5개의 최첨단 반도체 팹(제조 공장)을 구축하고, 150개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계획이다.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 TSMC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격이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산업 공동화가 걱정되는 때에 나온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관련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TSMC를 이기려면 첫째로 추격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해야 한다.첫째 필수 조건은 변화의 리더십이다. 지난주 필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메카인 신주(新竹)과학공업단지를 방문해 TSMC 성공 요인을 되새겼다. TSMC의 역사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1위의 D램 반도체 기업이었던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반도체 사업 책임자 모리스 창 박사를 대만이 1985년에 국립공업기술연구원(ITRI) 원장으로 유치하면서 시작된다. 창 박사는 2년 뒤인 1987년 대만 정부와 12개의 자국 기업, 그리고 유럽의 필립스가 각각 48%, 25%, 27%를 출자한 준공기업 형태로 TSMC를 설립했다.창 박사는 TSMC의 사업으로 본인이 익숙한 D램 대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반도체 칩 설계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서비스로 정했다. 다양한 응용 반도체 수요를 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이다. 1985년 유학 시절 6개월 동안 TI의 인턴으로 TI 반도체 사업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든 모리스 창 박사의 혜안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경험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 도전 정신, 공적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TSMC는 없었을 것이다. 한때의 성공에 도취해 도약의 기회를 놓친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이런 혁신가의 수혈이 절실하다.내부자적 사일로 시각을 벗어나면 파괴적 혁신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AI가 바꾸는 세상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센싱해서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와 반도체, 응용 분야를 하나로 보아 미래를 조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AI 반도체는 서버 시장에서 NVIDIA와 경쟁하는 추격 시장보다 사람 가까이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는 엣지 AI 컴퓨팅에서 더 큰 기회가 예상된다. 통신과 전력, 2차전지, 제조 등 우리가 강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 칩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혁신 플랫폼으로 변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이런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이 대규모로 양성될 수 있도록 속히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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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AI가 일자리 없앤다는 괴담](//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11000001_300.jpg?v=20230322152133)
[오후여담]AI가 일자리 없앤다는 괴담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내놓은 인공지능(AI) 영향 보고서가 흥미롭다. AI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다.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부가가치가 더 커지면서 일자리가 더 늘고, 새 영역에서 직업들이 탄생해 플러스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국무총리 산하 직능원의 데이터 기반 미래숙련 전망체계 구축 연구진은 872개 직업과 이들 직업의 1만7900개 업무에 대해 AI와 이를 탑재한 로봇에 의한 대체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에는 전체 일자리의 9.5%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48.6%는 유지된 채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으로 AI가 못할 직업은 하나도 없었지만, 실제 대체 여부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 신기술 도입의 경제성 같은 사회적·경제적 요인들도 크게 작용한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AI에 대체될 확률이 70%를 넘는 직업은 전체의 17.5%인 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렇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분류한 우리나라 32개 산업 중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산업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전체 일자리 수가 221만 개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한다.한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휩쓸 것이란 공포론이 흉흉하던 것과는 극히 대조된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5년 내 선진국에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뒤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었다. 2030년까지 무려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5년여 뒤인 지금 오류로 드러나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분명 있다. 그렇지만 없어지는 것은 보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한다면 왜곡에 불과하다. 2016년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1승 4패로 참패했지만, 프로 바둑기사는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맹활동 중이다. AI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최근엔 과속 경계론도 나온다.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사실(팩트)에 입각해 긍정·부정 측면을 객관적으로 다 봐야 한다. 무엇보다 괴담을 거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문화일보
- 2023-03-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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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50명 늘리자는 與野 야합, 국민을 뭘로 보나정치 불신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21대 국회의 경우엔 국회 해산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에도 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범죄 비호’ 비판을 자초한 데다, 연금개혁특위는 흐지부지 끝내면서 민생·개혁 입법은 가로막고, 이중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에 국민 분노가 커간다. 이런 와중에 여야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국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편 토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가 확정한 3가지 안이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1·2안은 현행 300명을 350명으로 늘리는 것이 본질이고, 제3안은 300명 유지 안(案)이지만 들러리 안에 불과하다. 여야(與野)를 떠나 지역구 의원 숫자 축소에 대한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3안은 지역구 의원을 50명 정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절대다수 국민은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300명을 넘게 되면 ‘200인 이상’이라는 헌법 정신도 짓밟는다. 350명이든 400명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200명 이상의 의미에 대해 제헌국회부터 ‘남한 200명과 북한 몫 100명’ 취지를 분명히 했고 이후 모든 국회는 존중해 왔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가 원론적 취지와는 상관 없이 당권 세력의 ‘내 편 공천’으로 악용되고, 비례대표에 당선되면 다음 선거 공천을 위해 충성 경쟁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라면 없애는 것이 옳다.언젠가 의원 수를 늘리거나 선거제도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지금은 정수를 299명으로 되돌리고, 비례대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민의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권역별·병립형·준연동형 등 복잡한 방식을 동원해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개악을 위한 야합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앞장서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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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 왜곡하고 안보·경제 팽개친 민주당 ‘反日 괴담’야당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를 지켜야 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 군소 정당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격언처럼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정상 외교에 대해선 가급적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대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괴담(怪談)이라고 할 만큼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안보·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도 내팽개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윤 정부 외교에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은 ‘무조건 반일(反日)’에 가깝고, 그대로 이행하면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과 멀어진 외톨이가 되고 국가 미래도 위험에 처한다. 북한 김정은은 20일에도 한국을 겨냥한 핵탄두 폭발 실험까지 했다며 위협을 계속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일본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복원은 아주 초보적 단계의 절차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며칠 전엔 “자위대 군홧발”이라는 자극적 표현도 사용했다. 안보에 대한 초보적 지식만 있어도 이것이 침소봉대의 궤변임을 알기 어렵지 않다. 징용 배상 3자 변제에 대해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호도한다. 민주당이 ‘문희상안(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3자 변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윤 정부가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혹세무민이다.윤 대통령 방일은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고, 더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조치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윤석열식 대일 햇볕정책’이라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제 정세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강공이라는 비판도 새겨 듣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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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없어도 자발적 착용 필요하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대상이 대중교통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대형 마트나 철도 역사(驛舍) 내의 개방형 약국 등에서는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착용 의무화 2년5개월 만이다. 이제 미착용 과태료는 병원·보건소·요양병원·요양원·일반약국·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만 해당한다.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해도, 매일 1만 명 가깝다. 감염병 경보단계는 여전히 ‘심각’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변함없는 이유다. 마스크는 감염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 착용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이 2022년 9월 26일 ‘실외 전면 해제’에 이어 지난 1월 3일 ‘식당·카페·사무실·학교 등 다중시설 1차 해제’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착용을 ‘적극 권고’한 배경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고령자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대화 자제는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도 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예외 없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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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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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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