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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北 안보팀’ 북핵 제재 허물 스몰딜 쇼 꿈도 꾸지 말라 [2020.07.06]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집권 세력이 지난 2년 이상 추구해온 대북(對北) 정책이 실패했음이 가시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통해 파탄난..
<사설>秋 이어 피고인 曺·崔도 검찰 겁박…대통령 왜 방관하나 [2020.07.06]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범죄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 일각의 행태가 ‘광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형사피고인들까지 가세해 검찰 조직을 겁박하거나 노골..
<사설>보유세 이어 양도세도 重課 방침, 집값 대책 理性 잃었다 [2020.07.06]
절대다수 국민은 주택을 주거 공간인 동시에 ‘자산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경제·사회적 환경과 직접 보유를 선호하는 역사·문화적 관습의 결과이다. 그런데 문재..
<포럼>법의 지배 本質은 ‘현재 권력’ 통제다 [2020.07.06]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는 지휘감독권을 행사..
<포럼>文정권 다주택 공직자들과 倫理 붕괴 [2020.07.06]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정부의 신뢰는 정책과 관련한 언행일치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요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취지와 추진 과정이 각각 따..
<시론>‘검찰 장악’은 독재 완성의 길목 [2020.07.06]
이현종 논설위원 建國 초기 정치권에 맞선 검찰 검찰 독립 확보 위해 정면 대결 민주 嫡統 문 정권이 독립 훼손 개혁·민주 통제 앞세워 檢 장악 심판 매수 하면 경기..
<뉴스와 시각>文 스스로 망친 베를린 선언 [2020.07.06]
김석 워싱턴 특파원 3년 전인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 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오후여담>김보희 화업 50년 [2020.07.06]
김종호 논설고문 “자연은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매개체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생명의 시작인 동시에 꽃과 열매가 소멸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순환의 질서를 담고..
<사설>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2020.07.03]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사설>‘똘똘한 강남 한 채’ 盧실장, 文정권 표리부동 실상이다 [2020.07.03]
집값을 둘러싼 국민의 원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는지 청와대가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 신도..
<사설>추경 늘리고 짬짜미까지 하려던 與…‘1당 국회’의 폐해 [2020.07.03]
제21대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1당 국회’를 강행하면서 행정부 감시는 언감생심이고,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행정부와 짬짜미..
<포럼>‘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거리 먼 추경 [2020.07.03]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흔히 1980년대 드라마에 나오던 장면 같다. 친척 중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 자금을 빌..
<포럼>삼바 논란과 시험대 오른 수사심의위 [2020.07.03]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의 위에 서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안 되지만, ‘유전유죄’ 역시 없어야 한다..
<시론>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 [2020.07.03]
이신우 논설고문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회 곳곳에 분란 불러일으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적 폐해 평등 구현엔 강제조치 불가피 저항세력 탄압 일상화 뒤따..
<뉴스와 시각>굶주린 늑대와 살찐 돼지 寓話 [2020.07.03]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체제 경쟁 종료’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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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악’은 독재 완성의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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