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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확인된 尹 “경고용 계엄”과 호가호위 친윤 몰염치[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했으나, 상반되는 증언들이 쏟아진다.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의석수를 이용한 야당의 국회 폭주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여서 이에 대한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지만, 국회 권능을 중단시키려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계엄 선포의 위헌·불법성은 차치하고, 윤 대통령 발언의 신뢰까지 붕괴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현실화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면서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해 진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한동훈 대표 등 체포자 14명의 명단을 하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내 구금시설까지 사전에 점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사와 방첩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서버를 통째로 들고나오려 했던 것도 계엄 목적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데도 경고용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주변과 여당 내 친윤 인사들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다. 윤 대통령은 7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등 자신의 거취를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퇴진 로드맵이 구체화하자 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칩거 중에도 친윤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명 활동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출마했다. 친윤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윤 대통령 일탈을 부추기거나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준석·김기현 대표 축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등에 앞장서고 각종 선거 공천에 관여했다. 지금도 계엄해제에 앞장선 한 대표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묶어 몰아내려는 시나리오가 나돈다. 국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발악이라고 보일 정도의 몰염치한 행태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40
시장·기업 패닉… 여야정 ‘거국 경제내각’ 각오로 넘으라[사설]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 수정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 1조 원 규모 확대를 둘러싼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사상 처음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이 처리되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긴급 안정조치에도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에서 여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들은 계엄 쇼크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증시 패닉으로 공모주 시장은 확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은 혼란이 장기화하면 자칫 유동성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현금 확보에 혈안이다.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소위 회의가 취소되는 등 입법 활동이 멈췄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데 여전히 반발한다. 대만은 앞서가고 중국은 맹추격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이 소진되고 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10일 “한국 대통령 탄핵 논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1일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은 제쳐 두고 경제 분야에서만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를 넘어야 할 때다. 마침 이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적극 참여”로 화답했다. 거국 경제내각을 운영한다는 각오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9
軍통수권·외교권 공백, 한미동맹 빈틈없게 해야 한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중첩되면서 안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하원이 단일안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현 병력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실제로 외교·안보 공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선 후퇴 담화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제66조), 조약 체결 등의 외교권(73조)과 국군통수권(74조)을 갖는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많은 우방이 이런 혼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로 예정된 외교 일정들을 중단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정도다. 스웨덴 총리 방한이 취소되는 등 정상 외교는 멈췄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방한을 취소했다.계엄 사태 직후 미국 행정부와 군 당국 등에서는 “심각한 오판” 등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계엄 선포 자체는 한국 국내 문제이지만, 군 부대의 이동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 연합사령부 설립 취지를 배신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불만이 오히려 걱정으로 바뀌는 듯하다. 한·미·일 고위급회의가 9일 도쿄에서 개최된 데에서도 계엄 사태에 따른 안보 공백 불식 및 북한의 도발 억제 의지가 읽힌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대한 억지력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다. 통수권과 외교권 공백이 커질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빈틈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9
무너진 보수 품격과 尹의 마지막 책무[오승훈의 시론]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빈곤을 모르지 않는다. 공화제로 이행한 경험이 서구와 다른 까닭이 크다. 그럼에도 굴곡진 역사 속에서 구해낸 보수의 유산적 가치들이 있다. 자유, 법치, 시장경제, 점진적 개혁, 도덕과 윤리, 생명과 가족, 애국심, 공동선, 자기 절제와 의무감 등이다. 18세기 영국의 근대 보수주의 시원이라는 에드먼드 버크가 강조했던 정치 주체의 훈육 요건을 현대 보수 정치인의 덕성으로 환치하면 이런 것이다. “대중의 눈으로 감사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여론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명예와 의무가 중요할 때 위험은 무시하고, 어떤 잘못도 처벌 없이 넘어가지 않고, 사소한 실수라도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성과 신중함이 있고, 조화로움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전에 취임식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조정과 타협,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정치”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그런 ‘보수의 품격’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했던 합리와 지성주의는 대통령실·관사 이전부터 흔들렸다. 지혜로운 사람보다 극단의 학자·역술인과 유튜브 방송을 더 경청했고, 정치 브로커에 휘둘렸다. 부인의 ‘사소한 잘못’도 단죄하는 제가(齊家)의 의무감이 없었고, ‘위법한 게 무엇이냐’는 항변에는 진실을 숨겼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52%(2022년 5월 1주, 한국갤럽)에서 13%(2024년 12월 1주)로 추락할 때까지 부적절한 처신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2000명’엔 과학이 없었고, 참모들이 반대 의견을 낼 때마다 조정이 아닌 ‘버럭’의 독선이 들려왔다.급기야, 지난 3일 야밤에 비상계엄 선포로 악몽 같은 ‘군홧발과 총부리’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생생하게 지켜보게 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파멸적 결과를 경계하는 신중함과 자기 절제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이라고 했으나 자유·법치쯤은 국가 원수의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는 오만과 오판에 젖어 있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항변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고 중앙선관위를 급습했던 사실로 설득력을 잃었다. ‘처절한 도박’(가디언), ‘굴욕적인 실패’(포린폴리시)란 비판은 그렇다 쳐도, 일당 지배 중국의 관영 매체가 ‘서울의 겨울,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고 해대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는가.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위헌·위법 행위의 법률적 책임은 당국 수사와 탄핵소추 여부로 가닥이 잡힐 문제다. 그보다 더 오래 씻지 못할 오류는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린 정치적 책임이다. “국민이 국력과 체제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때, 또 전통적인 유산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수주의가 힘을 얻는다.”(강정인 서강대 명예교수)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잔영을 씻어내려 숱한 모욕을 견디고 다진 보수 가치가 허물어져 간다. 한국을 이끌었던 두 가지 축,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보수가 자부심을 가졌던 공적마저 왈가왈부할 정도로 진영의 위기를 불렀다.품격을 잃으면 신뢰가 붕괴한다. “당에 일임하겠다”던 ‘질서 있는 퇴진’이 벽에 막힌 건 그 때문이다. 이제 당에 맡길 게 아니다. 자진사퇴를 하든, 아니면 탄핵소추를 자청해 법적 소명에 나서든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탈당까지 선언해야 한다. 당이 결정하면 어떤 경로에서도 책임 공방이 거세게 일고, 내분의 2차 후폭풍에 휩싸일 게 분명하다. 하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거나, 탄핵안 가결로 90(박근혜 전례)∼180일(헌법재판소법)의 심리 결과에 따른 정국이 전개되거나,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정치공학은 이 시점에 보수다운 방식이 아니다. 설령 정권을 내주더라도 그 후과를 윤 대통령이 홀로 짊어지겠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데 ‘속죄하는 대통령’, 보수의 품격을 무너뜨린 데 ‘참회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다. 그게 조기 대선으로 5개 재판의 죗값을 일시에 무마할 수 있다고 들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미몽에서 깨우는 길이다. 그게 보수 공멸을 막는 최소 요건이자 윤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8
그럼에도 필요한 의료개혁[뉴스와 시각] 일본에는 ‘조쿠비(直美)’라고 불리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 임상 수련을 마친 후 미용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칭한다. 2022년 기준 조쿠비는 6년 전에 견줘 2.4배로 늘었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의사들이 미용의료로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과·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개원해도 건보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골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원은 환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이 같은 법안은 내년 의회에 제출된다. 이는 일본 의사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의사 양성에는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의사가 도시와 미용의료에 쏠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일본은 파열음 없이 의대 증원에 이어 의료체계도 손보고 있다. 한국 의료 개혁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비상계엄 여파 탓에 모든 개혁 현안은 매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끌고 올 수 있었던 의료 개혁이었다. 대통령 역할은 의료 개혁 판을 짜는 데 그쳐 버렸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이 소명이라던 의료 개혁 당위성을 스스로 파괴한 탓이다. ‘윤석열 개혁’의 시간은 끝났다. 시발점은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의료 개혁은 국민의 의제가 됐다. 따져보면 윤 대통령만의 개혁은 아니었다. 의료 개혁 필요성은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의대 증원만 봐도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개혁안이다. 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국민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 소비돼서도 안 될 사안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 삶은 이어진다. 수권정당에 상관없이 환자는 늘어났고, 수술할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의료 개혁이 중단되면 필수·지역 의료는 절멸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다. 일본과 스웨덴 등 개혁을 매끄럽게 추진한 국가의 비결은 ‘정책 연속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돼도 국정 청사진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민생과 맞닿은 분야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 난맥상과도 별개의 문제다. 진영 논리가 국민 편익이란 가치를 넘어서진 못한다.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한 정책이다.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했다. 의료 개혁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료 공급자와 환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매 단계 결과물을 공표했다. 이만큼 완성도 높게 진척된 개혁은 없었다. 2차 개혁안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다. 비급여 진료 규제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 될 일이다. 개혁은 윤 정부가 아닌 한국 사회의 의제다. 정국 혼란을 개혁 백지화의 빌미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 의료 개혁이 폐기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 수 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나아가야 한다. 미완의 개혁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 할 일은 해야 할 때다.
- 권도경 기자
- 2024-12-11 11:37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내란’이다[포럼] 2024년 12월 3일 밤에 모두를 놀라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비상계엄 얘기다. 많은 사람이 계엄령 선포 사실도 모르고 잠자는 사이에 군 병력이 헬기를 타고 이동해 국회로 진입했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참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 법치질서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일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다. 내란죄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이기에 형법전에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내란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장 최근의 내란은 1980년 5월에 있었던 신군부 집단의 난폭한 시위 진압 행위이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에서 시작된 일련의 시위들을 강경하고 과격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고, 기소된 16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 중 가장 낮은 형량은 징역 3년6월이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차 수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내란 여부 판단이 가능해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150명은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150명 넘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일에 해당한다.국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으면 내란이다. 폭동이라고 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강력한 폭행·협박에 이르러야 한다. 1980년 5·18 당시에는 분명히 그 정도에 도달했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였기 때문이다.이번 비상계엄은 어떠한가.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던 부대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를 접수하기 위해 투입됐던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한 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다.12·3 비상계엄은, 신군부 집단에 대한 내란죄 판결문에도 나오는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번 비상계엄은 실패한 내란이다. 만약 성공한 내란이었다면 많은 정치인이 감옥에 가 있고, 거리엔 전차와 무장한 군인들이 깔렸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벌인 일은 내란이 아니라 내란미수이다. 어쨌거나 처벌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7
내란비호 프레임에 갇히면 여당 공멸[포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계속 유지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표결 불참’을 고수했다간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비난으로 더는 정치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이미 1차 표결에서 3명의 이탈자가 나왔는데 또다시 ‘집단 퇴장’이라는 카드를 썼다간 ‘내란 비호당’이란 비난과 함께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는 쓰나미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부담 때문이다.10일까지 여당에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모두 6명이다. 여기에다 찬성 표명 의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리는 만큼, 변화한 상황을 인정하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동훈 대표는 2차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을 정함에 있어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퇴진 로드맵’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승부수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 로드맵’(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을 가지고 친윤계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친윤계가 이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친한계는 ‘질서 있는 퇴진’ 카드를 버리고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가 이를 수용할 경우 탄핵 반대라는 종전의 당론은 그대로 유지된다.한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을 받지 않고 이런 로드맵을 고집하는 것은, 탄핵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 주지 않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정치공학적 발상 때문이다. 물론 기울어진 민심의 운동장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할 순 없다. 한 대표가 내놓는 ‘직무 정지’나 ‘질서 있는 퇴진’은 내란죄 구속수사와 같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사고’를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사고’로 국무총리가 직을 대행하게 되고 사법적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살려 ‘질서 있는 퇴진’을 해보겠다는 발상이다.하지만 이런 로드맵은 분노한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공학적 발상이라 더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국민은 내년 3∼4월의 대통령 하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당으로선 시간을 벌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선을 하고 싶겠지만, 더 큰 화만 부를 뿐이다.대한민국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국회법 제114조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의원 자율성을 강조한다. 지금은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2차 탄핵 표결에는 ‘탄핵 반대, 표결 불참’ 카드를 폐기하고 자율 투표를 허용하는 새로운 당론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6
다사다난 ‘푸치니 100년’[오후여담] 자코모 푸치니(1858∼1924)는 주세페 베르디(1813∼1901)와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거장이다. ‘아이다’ 등 선이 굵은 애국적 소재의 작품을 작곡한 베르디에 비해 푸치니는 이국적인 소재에 센티멘털한 선율의 작품이 많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은 올해 세계 각국 오페라극장에선 그의 대표작인 ‘라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등의 공연이 잇따랐다. 추운 겨울에 봐야 제격인 ‘라보엠’은 지난 11월 서울시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린 데 이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서도 공연 중이다. 서울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서선영·황수미가 미미 역으로 열연했고, 지난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리톤 김태한이 마르첼로 역으로 국내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다. 뉴욕에서는 BBC 카디프 성악 콩쿠르 우승자인 바리톤 김기훈이 쇼나르 역으로 출연 중이다.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겨울 시즌 대표작 ‘토스카’는 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음악감독이 주도하고 있는데 테너 백석종이 주인공 카바라도시 역을 맡았다. 그는 올 초 ‘투란도트’의 칼라프 왕자 역으로 뉴욕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해 ‘푸치니 100주년’의 최대 스타가 됐다. 일본 게이샤와 미 해군 장교의 사랑을 그린 ‘나비부인’과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다룬 ‘서부의 아가씨’는 국내 공연이 뜸한 편이었지만,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글로리아오페라단, 지난 5∼8일 국립오페라단이 각각 무대에 올렸다. 소프라노 임세경은 지난 9월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에 이어 ‘나비부인’과 ‘서부의 아가씨’에서 뛰어난 연기와 가창력으로 갈채를 받았다. 반면, ‘토스카’ 서울 공연 때 루마니아 출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오만한 무대 매너로 빛을 잃었다. 상대역 테너 김재형의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앙코르에 반발해 커튼콜까지 거부해 팬들을 실망시켰다. 푸치니의 해는 ‘투란도트’로 마무리된다. 솔오페라단이 이탈리아 베로나 팀 초청 공연을 한 데 이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등이 지휘하는 서울 코엑스 공연도 22∼31일 열린다. 아리아 ‘네순 도르마’에서 승리를 다짐하며 빈체로를 외치는 칼라프 왕자의 염원처럼 올해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겠다.
- 문화일보
- 2024-12-11 11:35
檢 ‘김용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尹 소환 서둘러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내란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9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음을 돌아보면, 더욱 참담한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12시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사람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본다는 의미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가기관 장악 지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각론에서의 법리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및 내란죄 기소는 가능해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10일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 앞에 신속히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7
여당, 정치 계산 접고 탄핵 표결 ‘양심’에 맡기는 게 正道[사설] 국민의힘이 14일 토요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왕좌왕한다. 지난 7일 표결 불참에 따른 여론 역풍이 거센 가운데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 지지율 급락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다간 회복 불능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대의(大義)와 정도(正道)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 대선의 유불리가 아니라 민심과 국정을 중시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여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총장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재적 3분의 2(200석)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이끌었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균열이 시작됐고, 많은 의원이 지역구에서 불참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도 법적 정당성 시비 등 혼란을 키울 뿐이다.여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선을 하고 싶겠지만, 자칫 거대한 반발에 직면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2항)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때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은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경제·안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떳떳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수권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내린다. 최악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7
줄탄핵 외치며 조기 대선 노리는 野, 국정 붕괴 원하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유는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심의하게 돼 있다. 한 총리는 당시 계엄 선포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도, 발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사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한 총리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무회의 참석만으로 내란 공범이 된다면,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9명이 탄핵 대상이 된다. 사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 총리를 포함해 11명(의사정족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 대행은 헌법 제71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사전 국무회의 참석), 이주호 교육부 장관(불참) 순으로 맡게 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검토 대상이다. 총리직을 장관이 대행하고, 절반에 가까운 장관직을 차관이 대행하는 초유의 ‘행정부 붕괴’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이런 줄탄핵 움직임은 일단 ‘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체제’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이끌어 낸다면 더 없이 좋고, 최소한 여당을 향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조기 대선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과유불급이다. 국정 불안을 부추기는 과도한 공세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6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공통적으로 미국과 EU 및 일본의 식자들은 미·중의 전략적 대립 심화에 더해 러-우 전쟁의 지속, 북한의 러-우 참전 등으로 인해 중·러·북과 이란이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를 ‘격변의 추축국들’(axis of upheaval)로 명명한 안드레아 켄들 테일러 등의 문제의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간에도 폭넓게 공감되고 있었다.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에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세지만 러-북 연합이 승리하는 것은 극력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일 전문가들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강력한 억제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각국 정치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이란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재건이나 이민자 단속 등 국내적 과제를 제기하지만,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안보 질서의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지난 10월 초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이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민당을 포함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미 리더십 결핍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외견상 공고해 보이는 유럽과 나토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안정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 나토 본부 관계자들은 유럽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사민당 연립 정권이 러-우 전쟁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 자신이 의회 내 다수당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당분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냉전시대 미국은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비록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했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나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그리고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힘을 보태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마련해 미·소 대결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냉전시대 정치 영웅들의 국제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협력적 리더십이 21세기의 각국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흥 강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라도 국제민주주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이, 유사 입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호주·캐나다, 그리고 브뤼셀을 거점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강대국 간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위상으로 부상했다. 그에 걸맞은 국제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여야를 망라한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6
계엄 미스터리와 軍의 눈물[뉴스와 시각] 45년 만의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삼권분립 헌정 파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 이상 뒷걸음쳤을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점거에 이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시도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내란죄에 엮인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런 초대형 사고를 쳤는지 미스터리이다. 12·12 쿠데타 때도 국회는 봉쇄했지만, 국회 경내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하지 않았다.‘김정은 기 살리는 자폭성 계엄’ ‘프리고진보다 못한 쿠데타 수준’ 등 조롱이 쏟아진다. 김건희특검법 통과와 이어지는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한 불안·위기의식·분노가 겹쳐 사고를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국면전환설에 가세했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계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계엄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11월 말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김건희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첩보 등이 계엄 실행 속도를 앞당겼으며,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듯하다. 한 대표가 8일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고 밝힌 것과 맞아떨어진다. 국민이 납득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이 아니면 탄핵이 답이다.계엄군 지휘부의 폭로전과 양심고백이 줄을 잇는 가운데 9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계엄군이 의원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기 위해 투입됐음을 밝혔다. 일각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허위였던 셈이다. 그는 “실탄 휴대도, 저격수 배치도 없었고, 총기가 빼앗길까 우려돼 몸싸움은 했으나 총구를 겨눈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령) 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떠한 명령을 받더라도 국민들께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백배사죄했다.김 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실 이관을 주도하고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치며 군 수뇌부 인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을 잘 모르는 군 통수권자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맹신한 나머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사적 인연이 얽힌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및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의 지리적 근접으로 인해 대통령의 군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발휘 가능성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직은 현 ‘청문회’ 수준에서 ‘국회 동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립적 인사나 문민 장관, 전역 8년 이상 예비역 군 출신 임명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2-10 11:35
경제 백척간두… 야당의 理性 절실하다[포럼] 한국 금융시장이 백척간두에 걸려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이후 환율과 주가와 시장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1400원을 좀체 넘지 않던 원화 환율은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 1460원대까지 치솟았고, 조치가 해제된 후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43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주가는 더 불안하다. 계엄령이 내려지기 전날이던 지난 2일 2500이던 코스피지수는 9일 236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일주일 사이에 5%나 빠진 것이다. 3년물 국채수익률도 지난 2일 2.555%에서 9일 2.636%로 8베이시스포인트(bp), 3.2% 상승했다.이런 금융시장 급변동이 일어난 것은 ‘한국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적으로나 금융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에 정치적 불안이 더해졌다. 2025년 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큰 데다가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증가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타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더해 국내 경제정책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총리는 물론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계엄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문제는 지금까지의 환율 및 주가 하락은 충격효과(impact effect), 즉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지루한 탄핵 공방, 즉 야당의 탄핵 상정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부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불만에 찬 수십만 군중이 연일 길거리 시위를 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거리 소요와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탄핵 확정판결이 내려지든 부결되든 만족하지 못하는 군중은 거리를 메울 것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혼란이 가라앉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야 이후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가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다.정부 당국자들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과 5일 오전 7시, 두 번에 걸쳐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안정시켜 나가고,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즉시 매입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국가 경제 안정 책임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어깨에 달렸다. 국민의 분노를 안정시켜야 한다. 길거리 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헌법적인 질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반대하는 한 절대로 되지 않을 탄핵 절차를 무한 추진한다면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국력 소모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理性)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해 공통분모를 찾아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5
AI시대 의대 블랙홀 넘을 과감한 결단[포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의대 대신 공대에 지원했다고 해서 화제다. 학생의 부모는 “의대 진학을 권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흥미와 미래를 고려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했다고 한다.전공 선택은 개인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다. 위 학생처럼 소수의 젊은이가 현재의 의대 진학 열풍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의료산업이 크게 바뀌는 중임을 고려한다면, ‘닥치고’ 의대는 세상 변화에 뒤처진 것이다.우리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있는 동안 AI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시작은 2022년 11월, 미국 오픈AI가 챗GPT 버전 3.5를 출시한 순간이다. 불과 2년 만에 AI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언어 측면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AI 혁명 속에 의사라는 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에서 2023년에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는 직업별로 AI로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 1, 2순위로 일반의사/한의사, 전문의를 꼽았다.그런데도 ‘의대 블랙홀’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는 해외로 떠났다는 보도도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텍크 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조직화해 해외 네트워크로 삼고, 우리의 과학기술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그들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우리 산업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반도체 기업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대만인으로 미국에서 많은 산업체 경력을 쌓고 돌아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게 그 좋은 예이다.문제는, 단기적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력 수급은 의사에 못지않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인 반면, 25개 국가과학기술 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은 9370만 원이다. 이렇게 큰 연봉의 차이를 직업의 사명감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만 과감한 아이디어로 해결해야 한다.과학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매년 1000명씩 선발, 1인당 연간 1억 원씩 5년간 추가로 지급하자. 성과가 있는 인재는 계속 주자.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이 든다.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 약 30조 원의 1.7%에 해당한다. 기술이 상업화되면 연구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자. 처음에는 미래 발전이 예상되는 AI,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파격적인 금전적 혜택 없이는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일부는 소수에만 가는 혜택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진이 창업한 네이버가 2023년 법인세 5815억 원을 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면 그들에 의해 고용이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뜻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4
K-방산 질주 덮친 정치 먹구름[오후여담] 올해 K-방산은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K9 자주포·K2 전차·다연장 로켓 천무·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레드백 장갑차·경공격기 FA-50 등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중동·중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했다. 올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2020년 30억 달러였던 수출이 2022년 173억 달러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140억 달러로 주춤했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도약으로 새 역사를 썼다. 세계 순위가 수출액 기준으로 2022년 9위에서 올해는 5위권 수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매출·영업이익 급증으로 간판 기업의 주가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세계가 놀랄 질주다.글로벌 전문기관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졌다. 매년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2023년 매출 기준 100대 방산업체에 한국 업체를 4곳 포함시켰다. 한화그룹은 42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75위에서 56위로 급상승했다. LIG넥스원(76위)에 이어 현대로템이 87위로 새로 100대 기업에 올랐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39위) 등 5곳으로 한국보다 많지만, 매출 합산에서는 한국이 4개사 110억 달러로 일본(100억 달러)을 앞섰다.전망도 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K-조선 호평은 상징적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군함·잠수함이 빛을 발할 것이다. 때맞춰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지구촌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한다. EU·중동은 물론 일본·대만 등의 내년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더없이 좋은 기회다.그러나 계엄 사태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키르기스스탄·스웨덴 정상의 방산업체 방문이 취소되고, 추진 중인 초대형 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K-방산은 미국·러시아·프랑스 등 톱 3에는 못 미치지만, 4∼7위인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전통 강국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2027년 세계 4강 목표 달성이 먼 얘기가 아니다. 진격을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국내 방산 생태계는 아직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취약하다. 정치적 격변에 휘둘리지 말고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더 나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3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 여야, 나라 위한 지혜 모으라[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또 다른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국한(제71조)하고 있고, 현실적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만큼 정치적 대립은 길어지고 첨예화할 것이다.이런 여야 주장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 시간표’에 따른 정략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을 추진한다. 또 부결되면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같은 절차를 무한 반복하겠다고도 한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규정상 6개월 이내)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 심리(90일 소요)와 60일 이내 선거가 진행되면 내년 5월엔 대선이 가능하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하는 것만 봐도 속내가 분명하다.한 대표는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정작 탄핵안에는 반대했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할 경우를 대비해 표결 불참 방식을 택했다. 여당의 탄핵 반대 속내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패배할 것이란 우려에 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 중단과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정쟁과 정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심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7
중구난방 내란 수사, 특검 가동 때까진 합동수사가 최선[사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각각 서로 앞다퉈 수사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에 자신들에게 사건을 이첩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볼썽사나운 중구난방 수사가 벌어지는 와중에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겠다고 한다.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크고, 윤 대통령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주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당연하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민 신뢰를 전적으로 받기 힘든 처지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수본부장으로 임명해 수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미 탄핵 소추돼 정상이 아니다. 초동 수사는 빨리 착수했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은 내란죄 관련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해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대형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없다.이번 수사는 결국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검찰’이 맡는 게 옳다. 야당이 앞장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는 검·경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벌써 증거인멸 주장도 나온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7
경제 불안에도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는 野 무책임[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실상 심의·확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10일에는 4조8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672조6000억 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처사다. 9일 코스피는 다시 2400선이 무너졌고, 지난 한 달 동안 2조 원의 주식형 펀드가 ‘국장(한국 시장)’에서 ‘미장(미국 시장)’으로 탈출했다. 이번 주에도 2차 탄핵안 표결과 시위가 예고됐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다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三重苦)에 짓눌리고 있다. 해외 시선도 싸늘하다. 미국 포브스지는 “계엄령 사태의 경제적 대가는 5100만 명의 한국민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탄핵 부결로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위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나마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연일 회동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들을 쏟아낸 것은 적절했다. 단기적 패닉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10조 원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해도 금융시장이 언제까지 버틸지 불안하다.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선으로 줄면서 환율 방어도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송년회가 대거 취소되면서 국내 소비 업종의 연말 특수가 실종되는 등 내수 빙하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계엄 사태로 주가·환율이 요동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다행이다. 계엄 쇼크에 따른 경제 불안 수습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6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이용식의 시론]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저녁 가까스로 폐기되고, 다음 날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과 “공백 없는 국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 반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찬반 분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일부 친윤 세력과 당 밖의 강경 보수세력 압박에 당내 입지가 약한 한 대표가 밀린 측면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배경은,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늦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그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여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탈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소추안 부결 역시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의석 분포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 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보면서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적지 않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실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입법·예산·탄핵·특검 폭주 등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헌법 가치 유린이 더 심각했다. 야당이 유사한 탄핵소추안을 무한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론 계엄 사태와 다름없는 반헌법적 횡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정도 야당의 사생결단이 예상된다. 당장 정국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는 한 대표의 정치력이다. 탄핵소추 거부에 따른 여론 역풍이 만만찮다. 10대·20대·30대 젊은층이 탄핵 집회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특히 뼈아픈 일이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다. 시민 동참이 저조하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블랙코미디까지 벌일 정도였다.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던 이 대표는 ‘아닌 밤중에 횡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치적 자폭을 저질렀을까. 대통령 주변 인사들 설명을 종합하면 극단적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도화선이었던 것 같다. 계엄 담화와 포고령, 계엄군 움직임을 보면 그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다.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유튜버는 S, K, L, K, J 등 5명 정도라고 한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와 특검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서 ‘대통령이 유튜브 못 보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엔 ‘쌍무지개 소멸’ 같은 주술적 예언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 김 여사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등장하는 온갖 녹취록 내용도 한결같이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에 숨지 말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압수수색도 출두 요구도 회피해선 안 된다.급류를 건널 때는 발밑에 집중해 한발 한발 내디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방향감각을 유지해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처지다. 계엄 사태 격랑을 슬기롭게 넘을 집단 지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역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판검사 겁박과 탄핵소추, 국회와 정당을 사법리스크 방탄에 동원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윤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일지 모른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한다면, 국가 차원에선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도 명확하다. 현재 무한 정쟁의 근원은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더욱 악화해온 ‘제로섬 정치’에 있다. 이를 개선할 정치적 각성과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필패’라는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즉생 각오로 먼 산을 보는 일도 중요하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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