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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 ↓ 물가 ↑… 총선용 포퓰리즘은 민생에 毒이다[사설] 한국은행이 30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예상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긴축 기조는 6개월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도 예고했다. 이미 10월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감소’하면서 V자형 반등 기대는 물 건너갔다. 11월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 원 늘어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경기 활성화에는 통화·재정 정책보다 구조조정이 답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이다. 여야는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회 법안들이 넘쳐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예타 면제 예산 규모가 44조 원에 달한다. 11조 원대 달빛고속철, 3조 원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11조 원대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여당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과 명절 여객선 반값 요금을 내걸었다. 한결같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물가 거품으로 실질소득도 좀먹는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다. 내년에 2.1% 저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60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 논의는 사라지고 총선용 선심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민생(民生)은 말 그대로 국민의 살림살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면 일자리와 물가·소득 등에 집중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생기는 재정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민생에는 독(毒)이다. 정치권은 “내년에도 물가가 높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 총재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6
이동관 방통위장 사퇴, 무분별 탄핵소추 단념 계기돼야[사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 5시간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것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예견되지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장기 직무정지가 초래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 사퇴로 폐기되게 됐다. 일반 부처의 경우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도 차관이 대행할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이상인 위원만 남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다.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로 현재 위원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 1명으로는 YTN 매각과 종편 재연장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 없어 식물 부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일이 없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징계 등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다.심지어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면서 주문에 ‘검찰청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적시했다가 ‘복붙 (복사해 붙이기)’실수가 발견돼 철회하고 다시 내는 황당한 행태도 보였다. 탄핵 내용보다는 직무정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처럼 헌재가 6개월 동안 심리하면 그 기간에 총선용 가짜뉴스의 단속도 어렵게 되는 점 등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온 것만 봐도 야당의 탄핵 오남용은 심각하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다. 국정 발목 잡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용으로도 읽힌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회 권능을 희화화하고, 법치와 의회 민주주의도 훼손하는 행태를 단념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5
김용 ‘징역 5년’ 의미와 더 시급해진 李 선거자금 수사[사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벗이자 분신”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용 씨와 유동규 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성격을 규정해 향후 대장동 본안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졌다. 재판부가 또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업자들에게 귀속됐다” “민간 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 등 대장동 사업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구체적 사용처와 이 대표의 인지·관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전국 지지 조직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그가 6억 원을 받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 김 씨가 대선 경선자금으로 요구했던 20억 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 원 중 일부라고 한 유 씨 진술의 신빙성도 커졌다. 법원은 이 대표 기소 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본안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5
금값과 유가에 숨겨진 두 비밀[이철호의 시론] 금값과 국제 유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금은 온스당 205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2020년 8월 2069.4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긴축 중단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금값은 금리에 반비례한다는 역사적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달러 가치 하락도 금값을 자극한다.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은 중국의 금 사재기다. 중국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공산당의 ‘부자 때리기’로 자산 해외 탈출이 봇물 터지듯 한다. 당국의 통제를 피해 은닉하기 쉬운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중국 본토의 골드 바 가격은 홍콩보다 7%나 비싸다. 중국 런민은행도 금을 쓸어 담는 중이다. 외환보유액 중에서 미국 국채는 2013년 1조270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엔 8594억 달러로 줄었다. 10년간 미 국채를 매각한 돈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에서 금 비중은 3%로, 미국(66.3%)·독일(66%)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준기축통화국을 노리려면 공격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아예 ‘공동부유’ 노선을 뒤집어 버렸다. 사흘 전에는 상하이를 찾아가 ‘경제 중시’를 천명했고, 공산당 정치국은 “외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반(反)간첩법으로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을 달래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반전은 더 극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5%,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아예 건설업체들에 1조 위안(약 180조 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퍼붓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2000만 채를 웃돌면서 민간 소비까지 얼어붙은 탓이다. “또, 빚으로 빚을 막느냐”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제 유가는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배럴당 90달러에서 75달러(WTI·서부 텍사스산 원유)까지 떨어졌다. 중국발(發) 수요 감소 전망 때문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 쪽에 잠복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시티 등 ‘비전2030’을 위해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에 필사적이다. 미국 압박을 뿌리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의 일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자체적으로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했다. 그러나 오펙은 오히려 분열하는 양상이다. 표면적 이유는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가 오펙의 의무 감산에 반발하는 것이지만, 그 밑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저유가를 바란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비 조달을 위해 국제 봉쇄망을 뚫고 원유 수출에 혈안이다. 의외로 저유가에 목을 매는 쪽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항마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린다고 보는 것이다.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풀고 하마스와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국제 제재를 모른 척하며 간접 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란은 슬그머니 일 생산량을 30만 배럴 늘렸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메이저 셰브런이 설비를 재가동할 경우 일 2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매장량 100억 배럴의 심해 유전을 발견한 브라질까지 일 100만 배럴 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오펙의 증산이 오펙 감산량을 웃돌기 시작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20년을 끌어온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 법안(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까지 만지작거린다. 상원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펙의 유가 담합에 미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우디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극약 처방이다. 지난 9월 ‘유가 150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리포트를 내놓았던 JP모건은 불과 한 달 만에 ‘석유 수요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유가 급락을 경고했다. 미국 조사업체인 펀드 스트래트는 ‘본격적인 금값 랠리는 아직 멀었다’며 중기 목표를 현재보다 22.5%나 높은 온스당 2500달러로 제시했다. 요동치는 금과 원유가격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치솟는 금값에는 ‘피크 차이나’의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유가 급락 뒤에는 중동의 석유 패권을 뒤흔들려는 강대국들의 암투가 숨어 있다. 위기이자 기회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4
잇단 ‘정보 실패’ 걱정된다[뉴스와 시각] 원내대표 선거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좀처럼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100명 안팎이 유권자여서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 의원들도 표 계산을 하다 고개를 젓는다. 능구렁이 의원님들은 당연히 표를 줄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큰코다친다. 각 진영이 꼽은 확실한 ‘내 표’를 합치면 전체 의석수의 두 배가 나온다. 오죽하면 가장 고마운 게 ‘너 안 찍는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판세를 정확히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이, 대한민국이 29표를 받은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도 딱 원내대표 선거 같다. 냉혹·냉정하기 그지없는 외교전이고,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외교관·정치인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2차 투표에서 대역전’ 운운했던 판세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은 그간의 땀과 노력만으로 메꿀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투표를 불과 서너 시간 앞두고 한국에 올린 보고는 ‘2차는 무조건 간다’였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표 몇 시간 전까지도 기자의 거듭된 질문과 회의적인 예상에 ‘이긴다’거나 ‘박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까지 박빙이라고 주장하는 게 전략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었거나. 전자면 하지하책(下之下策), 후자면 답도 없다.사실 징후는 있었다. 한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은 “지난해와 올해 재외공관에서 올린 해당 국가의 엑스포 지지 판세를 보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사우디 지지’가 ‘경합’으로, ‘경합’이 ‘대한민국 지지’로 바뀐 경우가 꽤 있다.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이 사우디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격 인사의 ‘덕담’을 우리 지지로 보고한 경우도 있다”며 “부정적 보고를 알아서 피했거나 장밋빛 전망만 골라 보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게 올해 국정감사 때였다. 엑스포 유치 주무부처들끼리의 눈치 싸움도 있었다. 끝까지 박빙 열세를 주장해 온 대통령실과 달리 중간에 ‘패색(敗色)’을 직감한 A 부처가 패인(敗因)을 ‘B 부처’로 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B 부처가 반박 논리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돌았다.최선을 다하고 지는 건 박수받을 일이다. 패배를 직감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칭찬감이다. 하지만 현재 판세와 내 위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철저히 복기하고 또 갈아엎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멘토 격’ 모 인사에게 전화해 선거 판세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주변을 한참 질책했다고 한다. 애초 명분도, 바닥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은 선거였는데, 대통령실 주변만 그 기류를 제대로 못 읽었다는 뒷얘기도 있다. 실패한 강서구청장 선거·엑스포 선거, 대통령실과 물리적·화학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판세를 낙관했다. 윤 정부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판세 예측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 민병기 기자
- 2023-12-01 11:44
12월, 풀고 갑시다[살며 생각하며] 오랜만에 바닷가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갖가지 싱싱한 해물을 맛있게 대접받고는 남산만 해진 배를 안고 서울로 향했다. 10년도 더 넘게 보지 못했던 고향 친구와의 편한 이야기는 흔들의자보다도 좋았다. 또한, 어린 시절 물장구치고 놀다가 남의 밭 밀 이삭을 그슬려 먹던 이야기며 수박 서리하러 갔다가 혼난 이야기 등 전설 같은 이야기도 좋았다. 게다가 갓 잡아 올린 해물을 요리한 친구 부인의 손맛이 좋았다.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분초를 다퉈 복통이 이어졌다. 맙소사! 도로 표지를 보니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가 앞으로 22㎞, 시간으로는 13분이란다. 시시각각으로 조여 오는 고통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나는 ‘돌도 새끼를 깐다’라거나 ‘해파리도 디스코를 춘다’는 등 황당무계한 생각도 해 보고, 어릴 적에 부르던 동요 을 ‘새 신을 신고 뛰어 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로 노랫말을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며 이를 악물고 견뎌, 드디어 휴게소에서 위험천만한 위기를 해결했다. 아니, 해결이라기보다는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짧았던 화장실에서의 묵상.‘푼다’는 것이 진실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하셨구나. 근심도 ‘푸는 것’이며, 아기를 낳는 것도 몸을 ‘푸는 것’이며, 회포도 ‘푸는 것’이며, 오해도 ‘푸는 것’이며, 노여움도 ‘푸는 것’이며, 피로도 ‘푸는 것’이며, 문제도 ‘푸는 것’이며, 근육도 ‘푸는 것’이며, 인생까지도 ‘푸는 것’이었구나!나 어렸을 적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저녁이 되자 낮에 들에 나갔던 아주머니들이 조문을 하러 빈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아주머니가 생전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오, 할매, 할매. 이래 일찍 가실 걸 얻다 쓰려고 그래 허리끈 바싹 졸라매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경할 것도 하나도 못해 보고 그냥 이래 가셨능교? 아이고 불쌍한 할매, 아이고 불쌍해서 어찌할꼬.”이렇게 생전 할머니를 추모하는 사설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한참을 울다 보면 “아이고 이 몹쓸 팔자도 그렇지. 나이 열일곱에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집안에 시집이라고 와갖고서는, 줄줄이 칠 남매나 낳아 놓고 조석으로 시어머니 시누이 등쌀에 칼바람을 맞고, 신랑이라고 있다는 게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살림이나 때려 부수고 노름이나 작작하며 서방질은 웬 말인가, 아이고 몹쓸 놈의 이내 팔자∼∼아이고”라며 이제는 자기 설움을 토해 낸다.그럴 때면 함께 조문하던 영이 엄마, 철수 엄마 할 것 없이, “아이고 내 설움은 또 얼마나 기막히나, 내가 도련님 장사한다 해갖고 황소까지 덜렁 팔아주고…”라는 등 저마다 자신의 한과 설움을 대성통곡과 함께 풀어낸다. 이렇게 아낙네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가슴에 맺힌 설움을 풀어낼 즈음, 상주(喪主)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준다. 그러면 아낙네들의 울음소리는 더더욱 서럽게 메아리친다. 그렇다, 전통 상례에서 빈소(殯所)는 시집살이와 남존여비라는 유교적 통념에 억압받던 여성들의 한과 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내던, 치유의 공간 역할도 했던 것이다. 상주도 아낙네들의 아픔을 스스로 풀라는 뜻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는 것이다.조선 영조 때의 어사 박문수나 중국 송나라의 명판관 포증(包拯, 포청천)처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역사 속의 명관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세러피(Therapy) 의사들이었다. 장화와 홍련의 원한을 풀어 준 정동우, 아랑 낭자의 한을 풀어 준 밀양부사 역시 원한을 치유해 주는 세러피 의사 역할을 했다.심지어는 죽음까지 축복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우리의 전통 상례에는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수서(隋書)≫권 81, 고려(고구려)조 및 ≪삼국사기≫ ≪동경잡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상례에 ‘음악을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 상식으로 보면 망자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패륜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상례에는 오히려 축제 같은 놀이를 통해, 상제들로 하여금 웃음과 신명을 갖게 하여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풀어주려는 슬기가 담겨 있다.이러한 인식은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 하는 축원의 뜻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보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례 역시 상제의 슬픔을 풀어주는 세러피의 하나이다.세상에는 사람도 많고 꼬이고 얽힌 일도 많다 보니 송사(訟事)도 많다. 그러나 모든 송사가 법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어주는 조정절차 제도도 많이 활용된다.이제 202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우리 주변에는 풀어야 할 매듭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개인끼리 풀어야 할 문제로부터 정치판의 여야 간, 노동계의 노사 간, 교육계의 사제 간, 각종 단체 간, 언론은 물론 심지어 의료계까지 곳곳에 얽히고설킨 매듭들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그러나 죽음조차 세러피로 풀어내는 우리의 지혜라면, 풀려는 의지가 없을 뿐이지 진정 풀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3
탄핵·막말 폭주… 정통 민주당은 죽었다[포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과 예산안 협의를 제쳐 두고 국회를 탄핵 정국으로만 몰고 가려다 전대미문의 희극적 실수를 저질렀다. 11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잘못 기재한 것을 일단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 검사 등 3개의 탄핵안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베껴쓰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다. 명분도 없는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민주당은 11월 9일에 이어 168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탄핵안을 두 차례나 철회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바람에 회기일 부족으로 철회했다. 이번에는 탄핵안 자체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그대로 처리했더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될 뻔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 것도 똑같은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법안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고무도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당론이기에 실무진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맡겨 둔다면 과연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염려스럽지 않은가. 다른 법안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들에게는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공천)뿐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위한 국회 회기를 ‘억지’ 탄핵을 위해 소모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 법안이 민주당의 탄핵 입법 독주로 줄줄이 멈춰 서게 됐다.다수 의석의 힘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법 제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다. 이 같은 입법 독재는 2020년 4·15 총선거에서 친야 세력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해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권력을 가지면서 우려됐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부터 경찰법, 공수처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역사적 성과’라며 무차별적으로 다수 독재를 자행했다.정권을 상실한 뒤에는 그야말로 국회 다수의 폭정으로 악화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험이 심각하게 불거지자 ‘검찰독재’라며 방탄을 자임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을 흔들려는 속셈까지 드러내고 있다. 양곡관리법,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임시회의에서 숫자로 강제 통과시켰다. 당대표에 대한 사법 과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수사 담당 검사 탄핵 등 무모할 정도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촛불 탄핵의 효능감에 도취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암컷’ 막말 등으로 이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태도는 정치 교양이 바닥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건 독재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없는 합법성만을 추구하면 결국 ‘다수의 폭정’으로 귀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민중)가 지배하는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독재와 선동정치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는 일반 국민이 아는 민주당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2
공무원·교원노조 ‘근로면제’ 5대 문제[포럼]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을 촉구하고 동시에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조치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제(制)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법이 처리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조했지만, 이렇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첫째, 이번 조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이 스스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무원과 교원 단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공적 재원이 노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것이므로 담세자인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둘째, 권리의 보편성 문제다. 이번 조치는 노조 타임오프제의 단계적 확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을 공무원과 교원에게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의 보편성을 증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대기업과 사정이 다른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타임오프제 확대 이상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도입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은 기업 종업원이 아니다.셋째, 국가 기강(紀綱)의 문제다. 기강은 공무원 조직의 핵심이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다. 기업 노조에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면 결국에는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군인 및 검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 그 경우 국가 안전과 기강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번 잘못 확대된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법관 인사 규칙으로 사법 체제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넷째, 전문성 문제다. 흔히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한다. 막스 베버는 현대적 권위를 세습적 권위와 구분하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미주알고주알 간섭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도모된다고 보는 것은 장맛비를 맞으면서 장작을 때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다섯째,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는 타임오프제의 부당 운영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법치의 포기이며 공적 재원의 누수를 가속화한다.이렇게 지적하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방기(放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공무원과 교원, 심지어 경찰과 군인도 모두 ‘노동’에 몸담고 급여를 받는 존재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들의 ‘노동’은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는 악덕 체불 사업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는 ‘소청심사’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 타임오프제의 일률적 확대를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1
총선 ‘물갈이’ 역설[오후여담] 여야가 최근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기준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역 의원 교체, 이른바 ‘물갈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12명 가운데 최대 46명(41%)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나온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46곳 당협위원장 교체를 12월 중순쯤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현역이라도 지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도 당무위원회를 열어 현역 하위 평가자 20%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30명 이상이 물갈이된다고 한다.여야 모두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압박이 거세고, 청년·여성 할당 등도 반영될 수 있어 물갈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의정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했다. 자질 검증 항목 7가지 중 1개 이상 부적합을 받은 의원은 173명(54.7％)이었다.그렇다면, 새 인물을 많이 공천할수록 제1당이 될 확률이 높을까. 현역 의원 교체율을 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38%·통합민주당 19%, 19대 총선은 새누리당 47%·민주통합당 37%,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24%·더불어민주당 33%,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 37%·민주당 28%였다. 국민의힘 전신들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을 때인 18대(153석), 19대(152석) 때 승리했고, 민주당 역시 20대(123석) 때 다수당이 됐다. 21대 때만 민주당이 교체율이 낮았으면서도 다수당(180석·위성정당 포함)이 됐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인물을 희망한다. 깊은 정치 불신 탓이다. 지난 10월 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의원이 다시 출마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3%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현역’을 택한 응답자는 27.7%에 그쳤다. 그렇다고 물갈이와 국회 쇄신 강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은 155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으나 정풍운동과 같은 초선들이 쇄신 바람을 일으킨 사례는 여야 공히 찾기 힘들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0
‘숙박쿠폰’은 죄가 없다[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돕고, 여행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숙박업소 할인쿠폰 발급이 곧 중단될 듯합니다. 숙박쿠폰이 숙박업계의 가격 인상을 부추겨 바가지요금을 조장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 때문입니다.비판의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년째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명절 등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업소 이용 시 할인쿠폰을 지급해 숙박비를 깎아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를 틈타 숙박업계가 숙박요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으로 숙박업소 요금만 올려놨다는 주장입니다.최근 들어 숙박요금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숙박요금 인상이 꼭 숙박쿠폰 발급 때문일까요. 가장 최근 진행했던 이벤트에서 할인 대상 숙박업소의 가격 기준이 ‘5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5만 원 이하를 받던 숙박업소가 쿠폰지급 기간 중 한시적으로 숙박요금을 5만 원쯤으로 올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수효도 적을뿐더러 기껏 숙박요금을 올렸다고 해도 많아야 5000원이나 만 원쯤이었습니다.할인쿠폰 발급을 숙박요금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이들은 특급호텔 요금 인상을 걸고넘어집니다. A 호텔 숙박요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게 ‘국민에게 지급한 3만 원 숙박쿠폰 발급 때문’이라는 겁니다. 숙박요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된 것도 다 ‘숙박쿠폰을 발급해서’라는 식입니다.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는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특급호텔들은 정부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예약할 때만 숙박쿠폰을 발급해주는 게 불만입니다. 소비자들이 숙박쿠폰을 받고자 너도나도 온라인 여행사로 예약하면서 숙박 판매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호텔 직접 예약 시 숙박쿠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건 부정수급 우려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만 정부가 발행한 62만 장의 숙박쿠폰이 소진됐습니다. 쿠폰 이용 소비자 절반이 ‘숙박쿠폰 발급을 계기로 여행을 계획했다’고 응답했고, 숙박쿠폰 이용자가 한 번 여행에서 쓴 돈도 평균 42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숙박 할인쿠폰 지원이 단순히 숙박업소의 매출을 늘리거나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여행지 전반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기를 덥힌 것입니다. 정책수단의 전환이라면 모를까, 터무니없는 비난에 밀려 정부의 숙박쿠폰 발행이 중단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박경일 전임 기자
- 2023-12-01 11:39
에너지安保 위기를 K-원전 새 기회로[문화논단]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장 정파 하마스의 폭격·납치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여기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脫)탄소화에 대한 요구까지 겹쳐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이러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의 중심에 원자력발전(發電)이 있다. 원전은 대규모 석탄 및 가스 발전과는 달리 가동하는 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많은 나라가 원전을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중점 수출 추진국으로 꼽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도 마찬가지다. 산유국인 UAE는 지난 2009년 원전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꾀하고 있다. 영국도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24기가와트(GW)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건설한 원자력 설비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영국은 지난 2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자력 전담 기관인 원자력청을 설립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찍이 원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왔다. 1978년에 첫 원전을 운영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25기나 운영하는 원전 강국이 됐다. 원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지난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영국을 다녀왔다. 한전도 영국에서 최초로 ‘한·영 원전 산업계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영국 정부, 의회 및 산업계 인사들에게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널리 알렸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UAE 원전 건설 과정을 담은 영상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원전을 건설할 후보 부지 중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웨일스 어니스몬 지역을 방문해 우수한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협력과 한전의 원전 역량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이뤄냈다.영국 방문은 경쟁력 있는 한국 원전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영국 정부의 아낌없는 신규 원전 지원 약속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장관은 한전이 UAE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쌓아 올린 바라카 원전의 적기 건설 능력(On Time On Budget)을 직접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최초 상용원전을 운영한 영국에서 원전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 원전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례없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에는 국내 전력 판매 외에도 30% 이상의 수익 창출구가 필요하다. 영국과 UAE에 대한 추가 원전 수출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이 지난 2009년 UAE에서 울렸던 원전 수주의 승전고를 다시 한 번 울릴 수 있도록 팀 코리아 모두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나가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6
일회용품 정책, 합리적이어야 한다[문화논단]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이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안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규제가 시행되는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아래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애로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다. 몇 개 안 되는 테이블과 조리대, 그리고 계산대만으로도 꽉 찬 매장에서 사장들은 다회용 컵 보관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빨대를 씹어 삼킬 수 있는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해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도 종이 빨대를 제공해야만 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찾는 손님들과 가게 주인의 언쟁은 일상적인 일이었다.그런 만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조치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은 줄줄이 인상됐으며, 심지어 설탕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가까이 올랐다.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일회용품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환경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환경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되짚어봐야만 한다.우선, 사업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점주들의 요구 사항은 결코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현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다회용품 사용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또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품질 개선이 절실하다.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물러지고 젖기 쉬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빨대가 음료에 젖는 것이 싫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빨대를 두세 번이나 바꾸는 손님들도 있다. 점주로서는 결국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만 늘어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용품의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 손님과 주인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음료의 맛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된다면 일률적인 규제나 마찰 없이도 일회용품 사용은 줄어들 수 있다. 요즘 텀블러를 지참한 손님들에게 할인은 물론, 편리한 세척을 위해 매장 내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 가게도 등장하고 있다.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텀블러를 지참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갖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단지 식당과 카페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은 사용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에 합리적이면서도 따뜻한 일회용품 정책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35
이동관 탄핵안 복붙, 野 ‘묻지 마 탄핵’ 본색 보여준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이기) 소동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공직자 파면의 실현보다 다수 의석을 이용한 직무정지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내용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탄핵소추안 주문(主文)을 복사해서 옮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再)제출했다. 고민정 등 소속 의원 168인이 참여했지만, 맨 앞의 주문에는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라고 돼 있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다음 날 이를 철회하고 법안명을 고쳐 다시 제출했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탄핵안을 ‘묻지 마’ 식으로 남용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애초 처리 절차부터 위헌 소지가 컸다.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 절차가 끝났다. 후속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자 철회를 신청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해주는 바람에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국회법 농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제가 된 법안의 철회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내 재상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국회법 해당 조항이 안건 상정 절차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로 정식 의제가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은 의석을 앞세워 무조건 1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당장 김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1일 본회의 일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헌법 제54조)을 가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선 안 된다. 헌재 역시 무도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내려 헌법 훼손을 막아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5
정치 편향 내부고발까지 나온 공수처, 폐지가 근본 해법[사설]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내내 온갖 구설과 난맥을 거듭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심각한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희한한 경험”이라며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 사례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벌어진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올 초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배당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찾아 주는 등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퇴근 뒤 발령이 공지되는 등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내부에서 ‘인력 시장에 나온 잡부’라는 자조도 나왔다. 인력 이탈과 수사 실적은 심각하다. 공수처는 올해 1479건을 직접 처리했는데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하나도 없다. 청구한 구속영장 1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뿐이고,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다.지난 5월과 3월 사직한 김성문·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각각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 “수사기관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 공수처는 김 정책관을 감찰·고소하겠다는데 적반하장이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 입법 과정의 짬짜미와 절차적 결함까지 겹치면서 ‘태어나선 안 될 기관’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특수 독립조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법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4
또 ELS 대형 손실…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금지 검토할 때[사설] 홍콩H지수를 토대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3조∼4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2021년 판매할 당시 1만2000대였던 홍콩H지수가 최근 5800대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은행 창구에서 ELS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했다.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만기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한 파생상품이다. 이 원장은 가입자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드러남에 따라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팔았거나 권유했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이번 홍콩발 ELS 사태도 불완전판매와 뒷북 감독의 합작품이다. 투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 투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를 챙기려고 판매 경쟁을 벌이고, 창구 직원들이 아무리 ELS나 DLF(파생결합증권) 같은 상품을 설명해도 고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예금자 보호 장치도 없어 원금 손실이 나면 집단 시위가 벌어지기 일쑤다. 판매 과정 녹취와 계약서 자필 서명 의무화도 결국 은행과 직원들의 면피용일 뿐이다. 금감원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일반적 투자 실패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비고유 업무에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외환옵션상품 대란이던 키코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같은 사모 펀드 사건,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결국 금융사 CEO가 중징계를 받고 고객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총량 규제를 넘어 아예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4
‘소통폐색’은 국가 쇠망 부른다[시평] 대한민국의 국운이 급속한 쇠퇴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나라에 깊게 드리운 ‘소통폐색(疏通閉塞·communication impasse)’의 짙은 먹구름 때문이다.소통폐색은 조선의 율곡 이이가 당대의 국정 형세를 진단했듯이, ‘유호무문(龥呼無聞)’ 즉, 두 세력의 양보 없는 극강의 상호 대립 속에서 아우성과 호소만 난무할 뿐, 어떤 말도 서로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이 꽉 막힌 상황을 말한다. 그는 소통폐색에 함몰된 조선왕조를 ‘토붕지세(土崩之勢)’ 즉, 산사태처럼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 형국이라고 통찰했다. 오늘날에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한 소통폐색,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로 국가 기능이 전면적으로 위축·마비되고 있다.국회는 116개 민생 관련 법안 등 200여 개의 법안 처리에 아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핼러윈방지법안, 주택 관련 고충 완화를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등 민생 법안, 우주항공청법안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주요 전략산업 법안까지 국회에서 마냥 표류 중이다. 국회가 여야 간 정쟁에 휘말리면서 소통폐색에 함몰된 채 공전(空轉)하는 탓이다.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서 채택 부결로 두 달째 공석 중이며, 후임자 임명은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인사와 행정이 정체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행정부 역시 소통폐색으로 인한 기능 상실이 극심하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야당이 정쟁 항목으로 낚아챈 이후 추진이 완전 중지됐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그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하고 변형된다. 거대 야당은 1일 1건 식으로 탄핵·특검·해임·국정조사를 발의하면서 정권을 위협한다. 장관을 탄핵해 몇 달씩 직무를 정지시키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장과 일선 검사의 탄핵까지 주저 없이 추진한다. 이처럼 정치가 갈등의 해소 아닌 조장에 악용되는 가운데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총체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몸집 크기에 걸맞은 정책·입법 경쟁이 아니라, ‘입법 독주’를 주도하며 매일 같이 탄핵·특검·해임·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거대 야당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있다. 정치는 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사이에서 맞짱 대결 즉 극심한 소통폐색으로 변질됐고, 국정의 파탄과 국민의 고통만 키워가는 중이다.‘사회’에서의 소통폐색 역시 갈등과 그 비용의 극대화를 낳는다. 한 예로, 학생의 ‘인권’ 대 교사의 ‘교권’ 사이의 양보 없는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교실’은 무너지고 양자 사이 상호 조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서울 시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하나를 구청이 철거하는 데만 10년씩이나 걸렸다는 보도까지 나올 만큼 사회적 소통폐색은 심각한 상태다.갈등은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처럼 국정도, 사회질서도, 법치도 모두 율곡이 말한 대로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과거나 지금이나 소통폐색에 따라 원활한 국가 운영이 무력화하는 양상은 우리의 비참한 관습이다. 사회 전반에 갈등과 반목만 깊어지고, 국가의 주요 쟁점은 해결 없이 방치, 누적되고 있다. 혈관폐색이나 장(腸)폐색이 생명을 위협하듯이 소통폐색에 빠진 정치는 국가의 국정 조율 능력과 통치력(governability)을 무너뜨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소통폐색의 해소에 국가의 장래가 달렸다. 거대 야당은 정권을 끌어내려 그 반사이익으로 재집권을 도모하는 파괴적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설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운의 쇠퇴 아닌 도약에 기여하는 책임정치와 수권 정당이 갈 길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3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떠나는 사람의 원수가 되진 말고,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야 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의 한 구절이다. 흔히 헤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들 한다. 헤어질 때 잘못하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특히, 헤어질 때의 잡음은 모두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 그래서 선인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강조했다. 실력에 따라 만남과 이별이 수시로 일어나는 프로스포츠에선 이별의 예절은 무척 강조된다. 그런데 최근 한 프로야구 선수와 소속 구단의 ‘이별 방법’이 야구판을 뒤흔들었다. 지난 24일 SSG에서 ‘원클럽 맨’으로 활약했던 김강민이 한화로 이적했다. 김강민은 SSG의 상징과 같은 선수. 김강민은 2001년 SSG의 전신인 SK에 지명된 뒤 올해까지 23시즌 동안 구단에 헌신했다. 2007∼2008년, 2010년, 2018년, 지난해까지 5차례나 팀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고,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선 8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령 한국시리즈 MVP의 주인공까지 됐다. 올해 백업 외야수로 뛴 김강민은 여전히 동물적인 수비 실력을 뽐냈고, 승부처에서 대타로 나와 타점도 많이 쌓았다.1982년생인 김강민은 올해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고민했다. 이런 와중에 선수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2차 드래프트가 개최됐고, SSG의 35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진 김강민은 한화의 선택을 받았다. 야구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23년간 구단을 위해 헌신한 베테랑에 대한 예우에 경악했다. SSG 구단은 새 감독을 선임하고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강민을 보호선수 명단 안에 넣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 SSG 구단은 김강민과의 소통으로 현명하고 멋들어지게 헤어질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역대 2차 드래프트에선 상당수 구단이 보호선수 명단에 넣지 않은 베테랑 선수 이름 옆에 ‘은퇴 예정’ 등을 표시한다. 한화만 해도 2차 드래프트 직전 투수 정우람을 플레잉코치로 선임해 다른 구단의 지명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한 세월 동안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활약한 김강민은 구단의 안일한 대처로 한순간에 팀을 떠나야 했다.앞서 김원형 SSG 감독도 경질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계약 2년이나 남겨뒀음에도 구단은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경질했다. 프로는 냉정한 세계다. 그래서 김 감독의 경질을 두고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별의 예우가 문제였다. 감독 경질 통보는 보통 구단 대표이사가 전달하지만, 김 감독은 ‘단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질 통보를 받았다.유능한 군주는 신하가 일이 생겨 떠나면 잘 인도해 보내고, 가는 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 떠나는 신하 칭찬을 해주고, 신하가 떠난 뒤 3년은 기다려준다고 했다. 구단은 마지막을 예고하는 레전드에게 예우를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던 인재가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구단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내쳐버린 SSG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이별의 철학이다. 김강민과 같은 ‘꼴 보기 싫은 이별’은 더는 없길 기대한다.
- 정세영 기자
- 2023-11-30 11:43
안보리 뒤흔드는 ‘무책임 대국’ 중국[포럼] 중국은 1999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보고를 통해 자신들이 ‘책임대국의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했다’면서 ‘책임대국론(論)’을 선언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모습은 책임대국(responsible great power)과는 맞지 않게 위선적이다.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는데, 11개나 되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발사체의 발사 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 결의에 찬성했던 중국의 최근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중국은 지난 2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각측은…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27일 안보리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의 채택을 막고 북한을 감쌌다. 북한의 위험한 도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며 국제비확산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이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에 침묵하며 뒤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1년 유엔 회원국이 되기 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중국은 유엔을 존중하지 않는다. 1947년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총선거안’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1948년 5월에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치러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1950년 6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북한에 점령되기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터키·호주를 포함한 16개국이 전투병을, 스웨덴·인도·이탈리아 등 6개국이 의무병력을 제공해 유엔 깃발 아래 침략자인 북한에 맞서 싸웠다. 그런데 중국은 연 290만 명을 파병해 북한을 도왔다. 침략자의 편에 서서 유엔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다.1971년 유엔 가입 이후 중국은 50년 넘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려 왔는데, 중국이 그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미사일 65발을 시험발사 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안보리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을 감싸고 두둔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책임대국’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자국 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몰입해 북한과 같은 국제질서의 파괴자들을 감싸는 것은 안보리를 형해화하는 것이다.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추구라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외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입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국제적 압력에 동참해 ‘책임대국’의 역할을 다할 때 국제사회의 신뢰와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2
국정원 난맥 본질과 4가지 긴급 과제[포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이례적으로 원장 자리는 비워둔 채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국 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김 원장을 하루라도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불신임의 표시이자 국정원 조직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토화된 국정원을 되살릴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김 원장이 국정원을 더 망쳐 놨기 때문이다. 김 원장의 가장 큰 과오는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문 정부 부서장 27명 전원을 해임하고 2·3급 120여 명을 해임·좌천시켰다는 점과 측근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으로 인사 파동과 내부 갈등 노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 지적된다.특히,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전 원장이 문 정부 병폐 청산을 내세우며 추진한 마녀사냥식 ‘잘라내기 인사’를 해 간부급 인적자원의 ‘씨가 말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로 2·3급 간부직위 보직 대상자가 부족해 자격이 안 되는 하위 직급자를 임시 대리직으로 임명한 사례도 많다고 한다. 그동안 인사 관련 파문의 배경을 직원들의 기강 해이나 파벌 다툼보다는 김 원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보는 해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이제 국정원은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신 차리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위성 기술 고도화 및 군사 도발 가능성, 북·러 군사 협력과 중국의 대북 지원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국정원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보 환경 변화 대처와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첫째,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신임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원장 후보로는 대통령이 신뢰·존경하는 지면 인사와 포용적인 인사가 좋을 것 같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고 문 정부와 김 전 원장 시기에 상처받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신임 원장 임명과는 별개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역량 강화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북한의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구축, 미국 등 전문가들의 경고 등 각종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다.셋째, 광범한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 문 정부에서 중용됐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 김 전 원장 때 좌천 또는 대기 발령된 직원도 재등용하고 앞으로는 문 정부 시기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는 게 좋겠다. 평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한 선배들이 파리 목숨처럼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본 직원들의 분노와 자괴감·불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넷째, 대공수사권 복원, 업무상 직권남용죄와 대북심리전 사업의 한계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검토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공수사권 복원에 들어가야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심리전 사업(댓글) 대폭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1
남북 재외공관 경쟁의 종언[오후여담] 재외공관은 국제법상 외교적 특권을 가지며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돼 사실상 본국 영토로 간주된다. 해외에 대사관이 많이 설치될수록 우리나라가 커지고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북한과 시리아, 쿠바를 제외한 189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유엔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까지 합치면 수교국은 192개다. 이 가운데 116개국에 대사관이 설치됐고, 대표부도 5개다.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와 수교를 했고, 60% 이상 국가에 상주 대사관을 유지하는 셈이다. 내년엔 재외공관이 12개 신설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 나머지는 정식 대사관이 설치된다. 자메이카와 조지아는 기존에 설치됐던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고, 잠비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수리남의 경우 공관을 재개설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관을 두 자릿수로 늘린 것은 남북한 체제 경쟁이 한창이던 70년대 중반, 그리고 외환위기 회복 후인 2007년에 이어 3번째다. 3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을 더 확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수교한 나라는 150개국이 넘지만, 재외공관 설치국은 30% 수준이다. 그나마 김정은 시대 들어 축소 기류다. 지난 10월 우간다·앙골라·스페인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을 닫았고, 방글라데시 대사관도 지난 21일 폐쇄했다. 네팔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곧 철수한다.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 지속으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공관 폐쇄에 나선 것이다. 실속 없는 공관은 줄이겠다는 김정은식(式) 외교 구조조정으로 보인다.북한은 그간 외교관 면책특권을 악용해 탈법·불법 거래를 해왔고, 재외공관은 주류·담배 등을 팔아 운영 경비를 자체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재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들의 일탈을 문제 삼는 사례가 늘자 공관 폐쇄 결정을 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북한이 최대 12개 공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벌써 7개국에서 철수했다. 이제 북한의 재외공관은 40개 미만이다.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것은 양측의 대사관 숫자에서도 재확인되는 셈이다.
- 문화일보
- 2023-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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