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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안 심화…대통령·여야 대표 원포인트 회담 급하다[사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이 확산하고, 의료 불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특히 여당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공개 제기되고, 사실상 뒷짐 지고 있던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서 밀리면 의료개혁이 물 건너간다던 대통령실의 확고한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응급실 파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광주 조선대 교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하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 11곳의 소아응급센터 중 7곳에서만 진료가 제한적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 병원 응급실에 급파된 군의관들이 다시 복귀하는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응급전문의 부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환자 본인이 (응급실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 “의정 사태 이전에도 뺑뺑이는 있었다”는 안이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현장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응급실을 방문,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자 윤 대통령도 응급실을 방문한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사태가 심각하자 비서관 17명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오는 9일부터 2025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돼 내년 의대 증원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자칫 국민 불안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젠 윤 대통령과 여야가 신속하게 나서야 할 때이다. 의료개혁에 관한 한 입장 차이도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은 긴급히 여야 대표들과 의료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도 초당적 지지가 절실하다. 가능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취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 역시 진지하게 협력할 책임이 무겁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5
이미 늦은 제주 2공항, 제주도가 신속히 추진 결단해야[사설] 찬반 여론이 갈려 표류해온 제주 제2공항이 재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를 위한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정부가 2공항 계획을 처음 내놓은 2015년 11월 이후 8년10개월 만에 다시 국가사업으로 짓기로 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5조4532억 원 규모로, 제주도의 동남쪽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약 1666만6000평)에 건설된다. 제주공항보다 57% 넓고, 활주로가 길이 3200m·폭 45m여서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할 수 있다. 수용 여객 수는 연간 1690만 명, 2단계 확장을 하면 1992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해 이용객이 1502만 명인 현 제주공항은 연발·연착이 일상화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제주 하늘길에 숨통이 트일 게 분명하다.문제는 제주도민의 찬반 여론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신공항은 2016년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두 번의 여론조사는 찬성(43.8%, 44.1%)보다 반대(51.1%, 47%)가 다소 앞섰다. 올해 현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7.7%)와 찬성(46.1%)이 팽팽하다. 이번에도 의견 수렴이 관건인 셈이다. 특히 현 공항이 있는 제주시 지역과, 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 지역 여론이 상권(商圈) 문제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한다. 제주도는 매력을 잃고 있다. 당장 물가가 일본보다도 비싸 많은 국민이 제주도 대신 일본을 택한다.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썰렁한 지경이다. 귀촌이나 1년 살이 인기도 시들해졌다. 공항과 제주시내 교통은 혼잡하다. 신공항 건설은 이미 너무 지체됐다. 국토부가 개항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착공 후 5년’이라고 제시한 사정도 딱하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결단할 때다. 지금 확정돼도 10년 넘게 걸릴 프로젝트다. 제주도가 주민 설득을 거쳐 신속히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 불편 문제를 넘어 항공 안전도 걸린 문제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5
‘후보 매수 곽노현’ 서울교육감 출마는 법치·교육 우롱[사설] 교육감 선거가 제도 허점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직선제’가 된 지 오래지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16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됐다.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 2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복권 조치를 취했고, 피선거권 제한 10년도 지나 출마에 법적 제한은 없다.그러나 일말의 교육자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5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심지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삼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 운운까지 했다.조희연 전 교육감은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직권남용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집행한다. 삼중 탄핵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합법적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부정, 교육과 법치에 대한 우롱일 뿐이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5
위태위태 응급실, 고립되는 윤 대통령[이철호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다투어 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다. 추석 연휴의 응급실 상황이 정국 분수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떠받쳐 온 기본 동력은 두 개였다. 하나는 의대 증원에 78%가 찬성했던 압도적 여론이고, 또 하나는 초당적 응원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주요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금 그 두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등을 돌렸다. 한 대표는 한발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카드를 던졌다. 국민의힘 안에도 안철수·인요한·한지아 등 의사 출신 의원들은 ‘2000명 증원’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심에도 균열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더니 아예 응급실을 없애 버리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축소로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것이다. “응급실은 문제없다”고 장담하던 정부도 태세를 전환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확충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250여 명 투입한다. 응급실 자기부담금을 확 올리고 진료비용도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 위축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암 수술은 지난해보다 40% 줄고, 수술 대기는 3개월로 늘어났다. 병원마다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수술 자체가 위태롭다. 제때 수술을 못 받아 죽지 않을 환자까지 숨지면, 회피 가능 사망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은 10만 명당 회피 가능 사망률이 144명으로 미국(336명)·영국(222명)·독일(195명)보다 낮다. 의대 증원 힘겨루기는 6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린다. 시나브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2000명’은 성역으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에게 “2000명 숫자에 협의 여지를 열어 두자”고 건의했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은 물러났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공개하며 “왜 2000명에 집착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완강하더라”고 전했다. 상대편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강퍅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정부가 자신들을 ‘의새’로 멸칭했다며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그나마 속마음을 열어놓은 곳이 소아 응급 의사 출신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만든 ‘소곤소곤 간담회’다. 전국에서 450여 명의 전공의·의대생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공부는 계속하고 싶지만, 돌아가기엔 두려운 게 너무 많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부가 자신들을 악마화했다는 집단 분노에 싸여 있고, “우리 없이 잘해 보세요”라는 싸늘한 분위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지만, 이 의원은 한 달 전부터 “이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유급이 확정적”이라 경고했다. 그의 예언대로 2학기 의대생 복귀율은 4%에 불과하다.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조짐이다. 5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다시 정하자’는 응답(52%)이 ‘계획대로 정원을 확대하자’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하겠다”고 할 뿐 변변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비현실적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 “지는 법을 모를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는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패배에 대한 지나친 공포 때문에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2000명’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레비츠키는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항상 해법은 양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이 해법을 찾으려면 전공의들을 조금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이주영 의원은 빼놓지 않았으면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4
지역의사제, 실효성이 관건[뉴스와 시각]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갈등의 충격파가 지역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두 충북, 강원, 세종 등 지역 병원들이다. 지역의 다수 종합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고연봉이 보장되는 서울 등으로 옮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의사가 더 귀해진 지금이 일부 의사들에겐 몸값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여전히 많은 의사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에 남아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역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아 보려 하지만, 지역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취지 자체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68.9%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2.6%였다.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다수 의사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일 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국가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과 세종은 1.4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배 이상으로 난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22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난 사람들이 14만여 명, 그 비용만 24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이지만 충북은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사 증원 논란의 본질은 지역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다. 수도권에 심각하게 집중화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철된다고 한들, 과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명분이 실현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장비를 사들여서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강제적인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 서울로 대거 올라가거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일본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전형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준 다음 10년 정도 지역에 의무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 김만용 기자
- 2024-09-06 11:43
야당, 정부안보다 나은 연금案 내보라[포럼]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내놨다. 2003년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정부 안의 세 가지 원칙 즉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이견을 달기 어렵다. 세대 간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다음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연금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노후소득 보장 역시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도 높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부담률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2%p 높이는 것만으로는 매년 7.8%p 정도의 보험료 부족분만큼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게 된다.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수익률을 1.0%p 높이고 이에 더해 물가, 기대수명, GDP 성장률, 연금 가입자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32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세대별 차등 보험요율 인상분을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도 전향적이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반발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압도적 다수인 야당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대 간 갈라치기, 자동 안정 장치의 도입은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며 일단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 위해서는 야당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21대 국회 막판이던 지난 5월 야당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방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 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부 안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노후소득 보장이 충실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충실한 토론에 임하기를 촉구한다.이 밖에도 정부 안에는 기초연금을 오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재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껍게 한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70%의 노인 전체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올리고, 기초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우리의 낮은 연금 문제는 이중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정부가 제시하는 의무 납입 연령을 64세로 5세 연장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대체율 13% 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는 기업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에 더해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께한다. 정부 안에서도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제 구슬을 꿸 때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3
한국 자체 핵무장 길 열 ‘공동 자산’論[포럼]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70% 넘는 국민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24개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우리가 직면한 안보 현실이 그만큼 엄중하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핵을 통해 동맹이 강화되고 격상되길 바랄 것이다.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7차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늘리고 있다. 특히, 우리를 겨냥하는 전술핵 전력은 빠르게 증강되고 있고, 지난 7월 전방 지역에 배치한 250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1000발의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날려 보낼 수 있다.최근 북·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대남 위협은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은 각종 포탄과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인 KN-23 전술탄도미사일(TBM)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자폭 드론 기술까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러 협력의 외연을 넓혀 북·중·러 삼국동맹을 추구하는데, 이 핵 연대 앞에 대한민국 안보는 더 취약해진다.일각에서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을 통해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이지만, 보유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치적·심리적 무기이기 때문이다.요즘 같은 때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와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거나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와 함께 구소련의 막강한 핵전력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뤘다. 이로써 냉전은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영국은 핵무장 이후 오히려 더 끈끈한 동맹 관계로 발전해 심지어 핵 투발용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미국으로부터 사 올 수 있었다. 프랑스나 이스라엘도 핵무장을 했지만,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경제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미국은 프랑스의 핵 개발에 반대했지만, 결국 핵무장을 한 프랑스를 활용해 구소련을 견제했다.우리의 핵무기도 동맹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independent) 핵무장’보다는 ‘자체(indigenous) 핵무장’이라는 단어 선택과 논리가 필요하다. 독자 핵무장은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체 핵무장은 북·중·러의 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 양국의 공동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전술핵 재배치든, 한·미 핵공유든, 자체 핵무장이든 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해 열린 접근을 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2
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 지난주에 마무리된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오늘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을지연습의 취지와 훈련 방법은 비슷하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남북 관계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축소·조정·중단·복원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총력전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3회에 걸친 연습에도 불구하고 직전 문재인 정권이 헝클어 놓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올해 훈련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공격 대응훈련, 전시대비 훈련보다 화재·테러·재난훈련에 치중, 통수권자의 전쟁지도와 전쟁지도본부 운영훈련 비가시화, 민방공 경보신호 식별 곤란과 혼란 초래, 국민 없는 총력전 연습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우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인(否認) 후 시인도 부정도 않는(NCND) 유령 훈련이 됐다. 북한의 핵그림자가 안방까지 드리워진 터에 미온적인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다.둘째, 전시 비상대처 중심의 훈련 디자인과 시행이다. 기존 평시재난 중심의 훈련 기획과 실행 관행을 버리고 을지연습 목적에 걸맞은 훈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철도·전기·수도·금융망 등 국가 핵심기반 파괴, 전시 시제품 생산·인도인접, 핵공격 대량 전사상자 처리 등을 범국가적 동시 대처 훈련으로 숙달해야 정부 기능 유지와 전쟁 지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셋째, 국군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절실하다. 을지연습 간 대통령 일정은 주로 국무회의 주재, B-1벙커 및 연합사 방문 등이었다. 한 번 참석으로 전쟁 지속 여부, 국면 전환 등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거의 없다. 국가동원기반 적기적시 전투력 투사와 전쟁 지도훈련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넷째, 복잡한 민방공 경보신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 재난과 민방공 이원화 경보신호 체계는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다. 2022년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지난해 5월 서울시 경계발령 소동이 그 방증이다. 경보별 사이렌은 경계(단타), 공습(고저·장단타), 해제(평타)로 단순 구분하고, 현행 ‘듣는’ 경보 중심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끝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활성화와 대피시설 개선이다.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대피 시설은 화생방 방호, 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대책, 인구밀도와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러 동맹을 복원했다. 대한민국을 핵 인질 삼아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 완정(完征)을 위한 전면전이나 그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일과 자주 노선 퇴출로 인한 ‘북북(北北) 갈등’ 초래 여파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을지연습의 경로 의존성 타파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을지연습 혁신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1
어머니의 추도사[오후여담] “누구라도 어디서든 제 아들 허시를 만나면 보살펴주세요. 허시는 저의 전부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는 분들도 엄마가 있겠지요. 저도 엄마로서 어디서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아이를 돕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테러 때 아들 허시(23)가 납치되자 예루살렘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레이철 골드버그는 ‘누구라도 어디서든 제 아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I hope someone somewhere is being kind to my boy)’라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누구라도 어디서든’이란 표현은 후렴구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인질 석방 캠페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가자 국경 부근에서 열린 노바 음악축제에 친구들과 함께 갔던 허시는 하마스 테러 당시 자동차로 대피했지만, 수류탄 폭발로 왼팔을 잃는 사고를 당한 뒤 납치됐다.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골드버그의 싸움은 다보스에서 바티칸, 유엔, 미국으로 이어졌다. 그가 지난 1월 다보스에서 납치 피해 가족과 캠페인을 벌였을 때엔 ‘매너리즘에 빠진 다보스가 하마스 테러 피해 가족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또, 남편 존 폴린과 8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질 석방 촉구 연설을 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을 견뎌낸 허시는 지난 4월 왼쪽 팔이 없는 상태로 하마스 공개 영상에 등장해 가족에게 일시적 희망을 줬지만, 지난 1일 라파 지하터널 부근에서 5명의 납치자 주검과 함께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라파 터널로 옮겨지기 직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테러 때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간 뒤 이스라엘 정부 압박용 심리전 수단으로 이들을 활용하며 살해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허시 등의 ‘시신 귀환’ 후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석방 요구 시위가 뜨거워지고 있다. 골드버그는 2일 아들 장례식에서 “지난 332일 내내 1밀리초(1000분의 1초)마다 괴로웠고, 내 영혼은 3도 화상을 입은 듯했다”고 했다. 이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아들이 끌려가기 직전 보낸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메시지에 답했다. 그러고는 “우리 가족이 시련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네가 지켜줘야 한다”며 추도사를 마쳤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1
나이 먹을수록 지혜 늘어나는가[살며 생각하며] 올해 9월은 유난히 반갑다. 그칠 줄 모르던 무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조만간 추석이 지나 쌀쌀해지면 긴팔 옷을 꺼내 입어야 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두툼한 외투를 준비해야 한다. 삶의 지혜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라도 더 살아온 사람, 즉 ‘선생(先生)’을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운다.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노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과 마음의 기능이 쇠퇴한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주름뿐일까? 노년기에 발달하는 심리적 기능은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지혜’였다. 지혜로운 사람의 일반적 이미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한 노인의 모습이다. 과연 노인은 젊은이보다 더 지혜로울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연구자가 독일의 발달심리학자인 파울 발테스(Paul Baltes)다.발테스는 베를린에 있는 ‘막스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30여 년간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그에 따르면, 지혜는 인생을 조화롭게 경영하는 고도의 지성적 능력으로서,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인생 경영을 위한 풍부한 사실적 지식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간과 인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풍부한 절차적 지식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동일한 해결책이라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다음의 세 요소가 겸비되어야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인생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다. 인생의 단계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서 삶의 목표와 가치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절대적 가치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성을 지니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차와 문화차를 고려한다. 셋째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인식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요컨대, 지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지혜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발테스는 지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말하도록 요청한다. 그들의 응답 내용을 나이와 직업이 다른 여러 명의 평가자가 지혜의 5가지 구성 요소에 근거해서 채점한다.발테스의 연구에 따르면, 지혜는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지혜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발달하는 추세는 20대부터 급격히 가팔라져 50세 전후의 중년기에 정점을 찍고, 노년기에는 그 추세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노년기에는 왜 지혜가 감소할까? 우선, 노년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감퇴한다. 또한,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지닌 기존 지식과 신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노인이 지혜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지혜의 일반적인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노인 가운데는 젊은 시절의 총기가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인생을 더 높은 관점에서 관조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노인도 드물지 않다.지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위한 개인적 지혜도 있고,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위한 사회적 지혜도 있다. 불멸(不滅)의 욕망과 필멸(必滅)의 운명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종교적 지혜도 있다. 과거에는 노인을 지혜로운 원로(元老)로 받들었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라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학생들 간에도 학년에 따라 세대차가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들먹이며 젊은이에게 함부로 충고하면 ‘꼰대’나 ‘라떼’로 취급될 수 있다.참으로 많은 나날을 살았다. 지난주에 66번째 생일이 지났으니 무려 2만4000여 일을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며 무엇을 배웠을까?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노년기는 정신없이 바빴던 직장생활에서 물러나 인생 경험을 성찰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기다. 가을에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제맛을 내듯이, 노년기는 지혜를 숙성시키는 인생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0
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청약 가점이 낮았어요. 미술품·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있는 고급 주거 시설이라고 해서 6억 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거주를 금지해버렸고 직접 살 수도,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없어요. 자산 가치가 낮으니 팔 수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될까요.”2020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박모(48) 씨의 뇌리엔 요즘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득하다. 당시 1379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4년 뒤인 2024년, 준공 허가가 나고 입실 기간도 끝났지만 해당 건물에 있는 대부분 호실은 불이 꺼져 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잔금은커녕 중도금 상환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납금엔 연 7.83%의 고리가 붙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시행사가 채권 추심을 압박하고 있다. 거주가 불가한 데다가 주거지 일색인 지역에 지어진 50층짜리 건물이라 숙박 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지경이다. 주차장과 복도 넓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곤 하나, 그건 수천 대 1의 청약 경쟁률보다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이미 준공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는 일이다. 박 씨는 새 집에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적도 있다. 2020년 10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생숙이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축·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낸 뒤였다. 소급 적용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2021년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했다.생숙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광풍 속에서 상승 요인 같아 보이기만 해도 쳐냈던 눈먼 도끼질이 빚어낸 결과다. 문 정부가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의 고통에 윤석열 정부 역시 무심한 듯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특정 날짜를 정해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 김영주 기자
- 2024-09-06 11:39
주민 위해 개방한 학교 운동장 깨끗이 사용해야[여론마당] 수년 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아침과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날마다 아침·저녁뿐 아니라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스탠드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그대로 버리거나 금연구역인 학교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고 난 월요일 아침 운동장에는 음료수 캔, 과자봉지, 휴지, 담배꽁초가 운동장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이처럼 어른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는 어린 학생이나 교사가 치운다고 한다. 버리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청소를 학교 측이 하는 것이다.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방해 준 운동장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게 공중도덕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 문화일보
- 2024-09-06 11:38
온라인 게임·SNS서 판치는 ‘합의금 사냥꾼’ 주의해야[여론마당]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자극,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다. 그 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진을 보낸 후 200만∼300만 원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3년 8004건으로 4년간 약 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는 10대 청소년들로, 온라인상 욕설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사냥꾼의 주된 표적이며,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게임이나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내뱉는 욕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택민·여수경찰서
- 문화일보
- 2024-09-06 11:38
여야, 연금개혁 정부안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타결하라[사설]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묶기로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나, 기대 수명·연금 가입자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개혁 방안이다. 선진국들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정부는 “재정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미흡한 모수개혁 탓에 지속가능성부터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크게 못 미치고, 학계가 추산하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27.1%에는 절반도 안 된다. 운용 수익률을 4%에서 5%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 역시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려면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는 물론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내는 기업 부담도 커진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이 세대별 차등 인상을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엔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고 악평한 것은 험난한 협상을 예고한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지난 5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모수를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 인상 등에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역사적 범죄나 다름없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 모수개혁 법안이라도 처리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연금 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8
세계 국방비 급증 속 폴란드 전시회도 사로잡은 K-방산[사설] 글로벌 신냉전 격화 와중에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분쟁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MSPO는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도 꼽히는데, 3일 개막식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잠수함 등에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가 FA-50 전투기, K2전차에 이어 잠수함까지 도입하면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육·해·공 첨단무기를 갖는 첫 국가가 된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각국 국방비는 2조2000억 달러(2952조 원)로 전년 대비 9% 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국방비를 늘렸다. 특히, 폴란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4%대로 올리며 한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에 인접한 나라로서 그만큼 안보 위협을 크게 느낀다는 방증이다. 이런 기류는 K-방산에 청신호다. 유럽에선 현대로템의 K2전차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주문이 급증하고, 중동에선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LIG넥스원의 천궁Ⅱ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방산 강국인 프랑스가 ‘유럽 자주국방’ 기치를 들자 EU집행위원회가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5년 60%로 올리는 등 견제 기류도 강해진다. 방위산업은 국가 비즈니스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교 등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처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7
‘딥페이크 범죄’ 입법 팽개치다 호들갑 떠는 뒷북 국회[사설]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정부를 질타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제라도 관심을 표명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5월 말 임기가 끝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고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도 흐지부지됐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은 직무유기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신고도 급증했다. 성착취물 영상은 초기 삭제가 중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입법 미비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1주일 남짓 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33건이며,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진작 법안이 마련됐으면 정부 당국도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간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데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무능 탓으로 돌렸다. 야당 의원들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고 나무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5일 오후 부랴부랴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등 정쟁으로 지새우는 바람에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었다. 시급히 제·개정돼야 할 법안이 많다. 거대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 이제라도 ‘이재명 방탄’과 괴담 수준의 정부 공격 등 정치와 분리해 관련법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7
北 내부 변화시킬 창의적 전략 필요하다[시평]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연구가 배리 포즌(Barry Posen)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역사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억제전략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방식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전형적인 공격전략을 추구했고, 그에 반해 마지노선에 집착했던 프랑스는 방어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것이다.그런데 핵무기의 등장 이후 국제안보 연구자들 사이에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공격이나 방어가 아니라, 억제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찰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다. 버나드 브로디 등에 따르면, 핵시대에 국가들이 공격전략을 취한다면 거대 도시나 국가의 절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선의 전략은 상대국의 핵공격을 저지하는 억제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상대국의 핵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충분히 갖춰서, 설령 핵공격을 받더라도 제2차 가격능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면, 핵전쟁 억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냉전시대 소련과의 장기간 대결 국면을 맞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한 군사전략은 바로 이러한 제2차 가격능력의 건설을 통한 억제전략이었다.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량보복전략에 따라 핵전력 건설에 중점을 뒀고,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재래식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유연반응전략에 따라 특수전 전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스타워즈와 같은 첨단무기 체계 건설을 야심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련 국력의 소진을 유도했다. 행정부에 따라 중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소(對蘇) 봉쇄 및 억제라는 미국의 기본 전략은 냉전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됐다.냉전이 끝난 후 존 루이스 개디스 예일대 교수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국제정치학의 대가들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역대 행정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냉전 초기 조지 케넌 등이 제시했던 대소 봉쇄전략, 즉 억제전략의 기본 틀을 40여 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 태세를 갖춘 것이 소련과의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리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확대하고, 유엔 등의 국제기구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해 간 것도 미국의 억제전략 차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한편, 블라디슬라프 주보크나 안드레이 란코프 등 러시아 출신 연구자들은 냉전기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된 요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미·소 경쟁 와중에도 미국 지도자들이 적대국 소련의 정상들과 핵군축 등의 이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문화 교류를 통해 소련 국민에게 미국 체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공감시킨 점도 냉전체제 와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각급 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소련에 유입돼 공산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이 형성된 점이 공산권 붕괴의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지금 북한은 증대된 핵전력을 바탕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보복 능력과 같은 3축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한미동맹 간의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전략이 핵전력을 앞세운 북한의 공격전략에 대응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고, 한반도 평화라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다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북한과의 신냉전 양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냉전기 미국이 소련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요인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안보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북한의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북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5
응급실 파행 ‘민낯’과 해법[뉴스와 시각] 응급실이 파행 위기다. ‘추석 응급실 위기설’도 파다하다. 4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마비되진 않았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맡는 의료진은 남겨뒀다. 낮에는 파업에 동참해도 밤에는 환자를 보살피던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중환자실은 비워졌고, 응급실은 ‘뺑뺑이’ 사태로 위태롭다. 응급실 의사들마저 ‘줄사표’를 던졌다. 처우가 좋은 대형병원이나 개원가로 이직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부터 중형급 병원에선 흔했던 일이다. 이젠 지역대학병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지역병원 응급실은 황폐해졌다. 그나마 응급실이 무너지지 않는 건 책임감 강한 의사들이 버텨준 덕분이다.응급실 의사들에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이직한다. 당직 등 근무 편의 때문이다.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연봉 협상력은 높아졌다. 요즘 시세는 연봉 5억 원대다. 응급실 의사를 뽑지 못하는 지역병원은 상당수다. 응급실 의사들이 전국 각지 병원을 돌면서 연봉만 올렸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도 많다. 상업화된 배경에는 근무 형태가 한몫했다. 통상 응급실 의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3∼4일 쉰다. 다른 진료과처럼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돌봐야 할 입원환자도 딱히 없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병원을 쉽게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잦은 이직은 응급실 파행의 단초가 됐다. 수도권과 지역 의료 격차도 커졌다. 응급실은 몇 년 전부터 위기였다.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집단사직까지 겹치자 문제는 커졌다. 이는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와도 맞물린다. 주된 원인은 배후 진료를 맡는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등 외래진료 비중은 금세 회복됐다. 본연의 목적인 응급·중증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하려면 외래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를 제때 회생시키려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배후 진료과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의료 강화도 필요하다. 응급실 의사는 대형병원에서 1차 의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오면 중증도를 분류한 후 배후 진료과로 넘긴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갈 이유는 사라진다.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 도입도 시급한 대목이다.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겐 마지노선이다. 의사사회에서 응급실 파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일부 의사단체는 응급실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휴진을 독려 중이다. 마치 인명 피해가 생겨 정부가 비난을 받고 무릎 꿇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다. 미국의사협회 윤리지침엔 ‘진료 중단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7개월째 의사단체는 모든 걸 반대만 하고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정부도 시간만 보내선 안 된다. 응급실 파행은 의료개혁의 당위다. 원칙을 훼손치 않는 정공법이 필요한 때다.
- 권도경 기자
- 2024-09-05 11:35
지구당 부활 전제는 현역 기득권 불허[포럼] 지난 1일 있은 회담에서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20년 만의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를 반기면서도 개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대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즉, 강한 팬덤을 가진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목적보다는 ‘자기 세력 내지 자기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략적인 의도가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구당 부활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참여와 동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온라인 조직력이 강한 개딸이 지구당을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도 세력을 키울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구당은 온라인 지지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사익 추구보다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본래의 목표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충실하게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과 안전장치를 설계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들이 당원 관리와 지역 밀착형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구당이 부활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도 민주적인 체질로 운영되지 않는데, 여기에 지구당을 더하는 것은 더 큰 부조리를 만들 수 있다.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가진 공천권·인사권·재정권 등 막강한 기득권과 권력 독점을 그대로 둔 채 지구당 부활의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구당의 구성원인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분권화하고 자치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옛 지구당의 부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그동안 중앙당 대표의 국회의원 공천권 및 지역(당협)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행사, 그리고 시도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공천권 행사는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을 강화하는 기득권 구조로 작동해 왔다.이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구당 부활이 자연스럽게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장치로서 지구당 부활의 전제조건들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지구당위원장 겸직 금지 △지구당 위원장 당원직선제 도입 △공직선거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지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의 정당공천 배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지구당 부활은 이견이 많은 만큼, 국회 다수파의 독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겸직부터 금지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다양한 인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결집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4
AI법·전력망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포럼] 세계 질서가 격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새로운 강대국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기술 전쟁, 그 기반으로서 반도체와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불확실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면서 사회 전반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만연하다. 이해관계가 더욱 파편화하면서 사회의 구심점을 찾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 온 나라가 의기투합해 달려들어도 모자란 판에 거대 양당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조선왕조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당파 간 대립과 갈등, 국론의 분열과 국정 농락, 지배층의 외세 편입 등을 겪으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불행과 자멸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가 시작된 지 근 100일 만이다.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민생과 국익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 때 상정됐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AI 기본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나 사이버 안보법 등은 입법이 시급하다. 모두 다가오는 디지털 미래를 위해 정부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갖추고 기술과 산업 역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AI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운영, 반도체 산업 등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운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소 등이 필수다.이 과제들은 모두 지역 주민의 동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보상과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는 더는 특수 영역이 아니다. 사이버안보 위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의 핵심 기반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기 어렵다.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입장이 우선돼선 안 된다.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량을 가진 주체에게 확실한 권한과 필요한 자원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정파적 갈등으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헌법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적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정쟁 사안이 아닌 법안들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다행히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통해 전력망특별법을 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지만, 괴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님비(NIMBY)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 가치로 두고, 무엇보다 진실한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본격적인 출발을 신고한 제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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