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수전 병력 20만 서울 공중침투 가능성”

“南에 소규모 핵공격해도 ‘美보복 없다’ 판단할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북한은 한국에 소규모 핵공격을 가하더라도 미국이 ‘핵보복’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초기교전에서도 한·미동맹의 연합군에 열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은 ‘대북억지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생존을 위해 더욱 폭력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은 부싯돌처럼 순식간에, 사전경고 없이 점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전력문제와 관련, “한국군은 방어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3년 내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술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32페이지인 보고서는 올초 한·미 양국 군장성 등 10여 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크로닌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과 정치·경제·군사적 불안정성은 앞으로 수년 내에 한반도를 대규모 군사충돌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담한 군사도발을 개시하면 한국군은 공격원점과 사령부 응징을 시도하고, 북한은 한국의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 김정은의 대남도발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최경성 11군단장 휘하의 특수전 병력 20만 명을 한국으로 공중침투시켜서 사보타주(배후지역 파괴) 또는 테러를 일으키거나 서울 자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만큼 소규모 핵공격을 한국에 가해도 미국이 핵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