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한 방’ 협박과 朴정부의 물러터진 대응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 있고, 문명 세계가 이를 애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협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모종의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제재에 나서야 한다. 미국·중국 등과 협력해 금융·에너지·식량 제재 등 이란식(式) 전방위 봉쇄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수십 배의 보복을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대북 전략에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다. 말로는 단호한 응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물러터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고의 침범, NLL 이남 해역 포격, 무인기의 청와대 영공 침입에 대해 ‘도발’ 결론을 내리고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오히려 류길재 통일 장관은 최근 5·24조치 해제 용의를 언급하고, 통일부는 코레일 사장의 방북도 허용했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박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에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유사시 단호한 응징을 주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