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4-06-09 14:16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상장할 수 있는 ‘사회적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희진(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30일 사회적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금융의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거래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금융 투자 및 지원은 미미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시적이고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운영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을 통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상장·유통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을 통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거래소가 설립되면 사회적기업은 기업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래소는 정보제공은 물론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정부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거래소의 장점이다. 노 연구위원은 “사실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비영리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사회영향채권(SIB)의 발행도 제안했다. 다만 현재 비영리법인의 경우, 채권 발행이 제한돼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SIB 발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특례취급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금융, 사회적기업의 조직행동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사회적기업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복(경영학) 부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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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vs “위기의 보수를 구할 인물”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22대 총선 참패 직후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지금은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성찰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 역시 거세다.◇찬반 논란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 3일엔 총선을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1일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민 의원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하고, 가수 김흥국 씨와 유선으로 접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측근 혹은 지인들과 교류를 넓힐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3일 만찬 때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행보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위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불가피론과 조기 등판 시기상조론이 대립 중이다. 조기 복귀론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혁신하고 살려내려면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기상조론자는 “전국 254개 전쟁터에서 164명의 장수를 땅에 묻은 패장이 반성의 시간도 갖지 않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원내대표에 도전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청 지역에서 당선된 A 의원은 기자에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수도권 다선 의원 출신인 보수 원로 B 씨는 “선거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해 낙선한 C 전 의원도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숙려 기간도 없이 복귀한다고 하면 좋았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패 책임론집권당의 총선 참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윤7한3’이 회자한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할, 한 전 위원장 책임이 3할.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해온 책임이 크다.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이 총선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됐던 ‘이·황·물·의’ 논란 모두 용산발(發) 악재였다. 이게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7할의 책임이다.한 전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가 꼽힌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이·조 심판론’이 문제였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 프레임은 외려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활성화했다. 서울 강북 험지에서 승리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고, ‘이·조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 혁신 공천의 부재는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등 전략적 거점지역에서의 공천 실패, 현역 의원 돌려막기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3할의 책임이다.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겨우’ 보궐선거 1곳(서울 강서구청장)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여권 내에는 한 전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스스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C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결정한다면, 대선 패배 직후 보선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복귀가 자신의 의지에만 달린 문제도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낙선 후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뒤 외유길에 올랐고, 1년 5개월 만에 귀국해 재기했다.◇尹과 韓‘패장 한동훈’에게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그에게 좀 더 성숙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과도 연결돼 있다. 그 역시 총선 패배 후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4월 20일 페이스북).하지만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그의 정치권 복귀를 정당화하는 정치 환경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 인기가 그의 조기 복귀를 유혹할 수도, 만성화한 보수정치의 위기가 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중진 D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면서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 그리고 윤·한 두 사람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결정할 독립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패 7할의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최악의 참(慘)’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국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수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조기 소환론’이 급부상할 것이다.윤·한 두 사람은 총선 전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종섭 사태-비례대표 의원 명단’ 등을 놓고 갈등을 치렀다. 총선 후엔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한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갈등 기류가 형성됐고, 앞으로도 ‘n차 갈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더 예민하다. 선거 전략가 E 씨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강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신당론’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정치는 생물이다결국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여부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는 자신의 의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노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이·황·물·의’는 이종섭 대사 사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대란, 의료 파업 사태의 앞 글자를 딴 조어. 이런 용산발 악재가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을 강화했다는 것.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론에 따르면 상대 프레임을 부정하면 때로 그 프레임이 활성화함.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이 같은 프레임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선거운동을 분석.■ 세줄요약조기 등판 찬반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면서 조기 복귀 논란이 일어남. 7월 전대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패장으로서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도.참패 책임론 : ‘윤7한3’론이 회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황·물·의’ 악재 제공의 책임이 무겁고, 한 전 위원장은 캠페인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 책임 있어.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정치는 생물 :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韓의 조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와 직결된 문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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