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노인이 받는 액수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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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기본소득 /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 바다출판사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서유럽과 미국에선 이미 1970∼1980년대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2013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서명운동이 성공,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인데, 책은 ‘한살 아기와 아흔 노인이 받는 액수가 똑같은’ 이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소개한다.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아무런 ‘조건’이 없는 기본소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도 ‘사회적 부’를 만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도입 우려의 목소리에 하나하나 논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젊은 프랑스 경제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저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둬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 기존의 복지 제도 예산 일부를 끌어다 쓰는 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경우 대부분 가정에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한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