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세월호특별법 유언비어’ 강력 대응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선관위 등이 29일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29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당이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특별법과는 다른 내용들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어 대응에 나섰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현재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이미 폐기하기로 했거나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것임에도 유가족 요구사항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새정치연합의 제출안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

유포되는 글들 중 ‘새민련(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이란 글에는 ‘의사상자 지정’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아기보기 지원’ 등 유족 측이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지 않은 허위 내용들이 들어 있다. 또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다른 글에는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는 비난글이 포함돼 있다.

이들 내용들은 일부는 언론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도 관련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을 만들거나 퍼트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언론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새정치연합은 허위 사실이 퍼지는 데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번진 시점이 새누리당에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안 문제점 검토’라는 문서의 유포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 문서는 여야 협상 간 도출되기 전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근거하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당초 안이 이미 상당 부분 수정·폐기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기초로 비난성 문서를 만들어 자당 의원들에게 유포했으며, 이것이 현재의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