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수사도 박차… 6·4당선자 7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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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지방선거 당선자 72명을 입건했고,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경기 수원병에서 당선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9명, 교육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집이나 사무실을 개별방문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한동수(무소속) 경북 청송군수와 김성(무소속) 전남 장흥군수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6월 기준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111명을 입건해 50명을 구속했고, 222명을 기소했다. 입건자 수는 2010년 지방선거 1646명에 비해 4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까지 새로운 제보도 받으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 외에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20여 명이 입건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5억여 원의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단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건지, 고의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번 재·보선에서는 김 의원 사건 외에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아직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방선거 사범은 오는 12월 4일, 재·보선 관련 선거법 위반자는 2015년 1월 30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