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드는 방통위… 떨고있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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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등 제조사들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통사 순차적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직후인 5∼6월 재차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영업정지 처분의 유무다.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대어’급 스마트폰의 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만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해당 이통사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가더라도 방통위가 지난 3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남아 있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만 정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3기 방통위 출범과 함께 영업정지 시기가 결정됐어야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까지 결정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20일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를 7일로 줄이고 과징금도 일부 삭감했다. 행정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정지 시기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두 경우 모두 영업정지 시기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10월 시행되는 단통법 이전에 이동통신 제재가 모두 집행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9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이통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과다 보조금을 지급해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게 어려워져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한번 점유율이 휘청거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통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