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지자체 규제완화 필요” 박원순“한강 관광자원화 협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둬야 한다”며 “(서울시가)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며 규제 완화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 회동한 것은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개혁, 특히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 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이 호소한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요청한 지하철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노후 지하철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재정지원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