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66.8%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정국의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문화일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8월 30∼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대표 최인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국회에 계류된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가’라는 물음에 ‘세월호특별법을 다른 민생법안과 별도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66.8%)는 응답이 ‘분리하지 않고 연계 처리해야 한다’(26.8%)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71.3%)가 ‘찬성’(23.6%)을 압도했다. 민간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례이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42.9%)는 응답과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 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48.7%)는 응답이 맞섰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는 ‘찬성’(46.5%)과 ‘반대’(41.4%)가 팽팽하게 나왔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 선호도는 ‘4년 중임 대통령제’(57.0%)-‘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25.7%)-‘의원내각제’(8.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 교과서를 현재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꿔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55.9%)응답이 ‘반대’(34.6%)보다 우세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등 병영 폭력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군 당국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3.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17.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