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未복귀자’ 강제면직 착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자사고 폐지 반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학교 미복귀자들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은 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행정조치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장이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이지만,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립학교 전교조 전임자 5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차례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시·도교육청이 26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이 그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 교육청을 통해 직권면직 징계를 내리기 위한 인적사항들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직권면직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교육청에서도 직권면직이 절차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가 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강원·충남·경북·전북에 각 1명씩 총 5명의 사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도 해당 학교에 면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학교가 1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전임자가 1개월 후 학교 복귀를 또 거부해도 해당학교가 해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논란은 직권면직 조치 완료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