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15개항 공동성명(요약)

1.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2.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됐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3.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3·30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4.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쯤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5.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7.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8.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9.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0.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양 장관은 또한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

12.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1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14.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5.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