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들, 단두대 올려 한번에 혁명 이룰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5일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기요틴제는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개혁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 개혁과 관련,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산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