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통일전쟁” 옹호… ‘度 넘은’ 김상률 靑수석의 史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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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사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됐던 강정구 전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역사인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김 수석의 이 같은 시각을 “6·25전쟁은 단순한 북침이 아니라 남북의 분단 상황과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통일 과정’이라고 분석했던 브루스 커밍스류의 ‘수정주의 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 수석은 2005년 ‘한국에서의 미국학-이론과 실제’라는 책 서문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강정구 교수의 발언 역시 ‘한국동란’에 대한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주장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 전 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내용의 칼럼을 써 기소됐고,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특히 김 수석의 글은 강 전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며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주의는 6·25전쟁의 기원을 ‘북한의 남침’에 두지 않고 미국의 전쟁 유도설 등 국제정치적 상황과 남북의 사회적 혼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후 6·25전쟁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북한의 동향에 대한 다량의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수정주의는 진보 학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고, 커밍스 교수 역시 지난해 자신의 수정주의 사관의 오류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수석이 대학교수 시절 작성한 글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도 강 전 교수의 주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수석은 지난 2005년 출간한 책 ‘차이를 넘어서’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강대국에 저항하는 약소국의 생존권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