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선제타격 가능토록… 美 MD, 공격능력도 구축해야”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단순히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자산뿐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공격 자산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006년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했던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카터 장관 지명자는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예고하자 선제적으로 북한 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날 ‘본토 미사일 방어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할지, (ICBM 발사에 필요한)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은 발사대에 놓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들을 선제타격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발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MD체제는 공격 자산과 방어 자산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해야만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핸런 연구원은 이 주장이 “예방전쟁을 하자거나 2003년 이라크 침공과 같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