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20일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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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개·제주는 1개 유력
외국관광객 수 증가 폭 미달로
부산, 기본요건 충족못해 미정
지역활성화 차원 허가 할 수도

정부가 오는 20일쯤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과 제주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가될 것이 확실시된다.

부산의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별도로 허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오는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과 제주, 부산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기에 적합한지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서울과 제주의 경우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가될 것이 확실시된다. 추가 시내 면세점은 서울은 2∼3개, 제주는 1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규 시내 면세점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폭이 기준(30만 명 이상)에 다소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기본 요건 충족에 따른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고시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2에 따른 중견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특허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도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