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하려면 수익사업 규제 풀어야”

정부가 올해 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의 전체 대학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결국 등록금 의존형 대학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이화여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올해 등록금 동결 바람이 전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3조1000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으로 입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려면 다른 재정적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개혁 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71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54%의 대학이 대학 운영에 있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을 꼽았다. 즉, 잉여 학교 부지를 교육용 교사 및 교지로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대교협은 보고서에서 “사립대는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교지를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캠퍼스 활성화 등 ‘교사, 교지 관련 규제개선’(50%)과 대학 내 허용건축물 규제개선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38%)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현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0∼80%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억지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정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고, 대학도 재단 전입금을 늘리는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