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與권 ‘호통’에 국토부 ‘움찔’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하기로 한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토부는 즉각 국회에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9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등에 제출한 ‘1%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우려 사항 검토’ 글에서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부족한 이자수익 일부분만 보전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급부로 0.2%의 보증수수료 수입 및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한다”고 해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나라 살림에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주보에 큰 위험이 없는 수준에서 보증구조를 짜게 될 것”이라며 “예컨대 은행 조달원가가 연 2.5%라고 한다면 대주보가 1.5%를 책임져 주는 식으로 일부분만 보전하고 만약 주택가격이 1.5%만큼 상승하면 대주보가 할 일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대출 대상 지역인 수도권, 광역시는 지난 10년간 아파트값 연평균 상승률이 4.21%, 인구 50만 도시는 6.14%”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 리스크 감내 여력과 보증기관 보증 여력을 고려하겠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7일 은행이 연 1%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집값 상승 시 수익을 은행과 주택 구입자가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