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韓 금융산업 경쟁력 67.5점 …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낙제점을 매기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4월 국내에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과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볼 때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67.5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사실상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 전문인력 수준에 대해서는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에 대해선 65.3점을 줬다. 금융규제 완화 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사 중 64.2%는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사의 71.8%는 한국 금융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시장 진입 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을 통한 규제 완화’를 들었다. 그 뒤를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 간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 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를 꼽았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 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다.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단순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데 이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